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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한심한 정보공개, 부천시 실태 행정정보공개 회피하는 부천시, 왜? - 부천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기준과 원칙 밝혀야- 부천시는 지난 2월초 8억 3천 7백여 만원에 달하는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대상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부천Y 청소년상담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미지급 통보를 받았고, 그 후 부천Y는 2월 23일자로『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내용이 상식을 벗어나고,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부천Y는 공문을 통해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2009년,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사항』『2009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적단체 및 지적사항』등의 관련자료를 요청하였다. 정보공개 .. 더보기
투표율, 스웨덴 80% vs 한국 60% 투표율, 스웨덴 80% vs 한국 60% 투표율 80%의 스웨덴, 그 비결은? 4대강, 학교급식 등 첨예한 사회적 쟁점 속에서 6.2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2년 48.9%, 2006년 51.6%로 유권자 절반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을 실감나게 한다. 일각에서는 “투표율 하락은 선진국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냉소적인 자위를 하는 것도 사실이나 사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정당관계자와 이해당사자가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되고, 이것은 또 다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지난 3월 18~19일 양일간 한국-스웨덴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이 선거연수원 주관으로 개최되었는데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느낀 소감을.. 더보기
대전지하철 차라리 광고철 대전지하철 차라리 광고철 월요일 대전에 출장가서 처음으로 대전지하철을 탔다. 서울지하철에 비해 규모가 작고, 소음이 심해서 지역마다 지하철도 특색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책을 펼치고 읽기 시작한 순간.... 뭔가 이상한 소리에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였다. “이번은 탄방역” “00학원 본원 대전캠퍼스는 0번 출구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어, 내 귀를 의심했다. 지하철에서 이래도 되나? 그런데 갈수록 가관이다. “이번은 시청역”“00전문 대전00병원, 00전문 000내과는 0번 출구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은 정부청사역”“00전문 000치과, 00전문 서울여성병원은 0번 출구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은 갈마역”“00전통을 자랑하는 0사진관은 0번 출구, 00의 0사모는 0번 출구로 .. 더보기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조례 줄줄이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조례 줄줄이 - 부천시의회 이래도 돼나? - 3월 9일부터 시작된 부천시의회에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주택조례 일부 개정안(약 2억 소요)이 상정되고,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발의되었다.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새마을운동 지원조례’는 해당 위원회에서 “특정단체만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담당 과장은 “가만히 있는 단체까지 해줄 수는 없지 않냐”고 말하고, 대표발의한 시의원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도 조례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볼 때 만일 이번 회기에 부천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가 제정된다면 이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들이 줄줄이 지원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 더보기
민주당 시민배심원제, 거부운동이라도 해야할 판 민주당 시민배심원제, 거부운동이라도 해야할 판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지방선거 후보 공천의 주인으로 모신다.”"공천을 둘러싼 구태와 악습을 일소하겠다.”며 ‘시민배심원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래서 후보의 인품과 역량보다는 당내 지분과 당 기여도에 따라 당내 잔치로 후보를 선출했던 악습을 민주당이 스스로 끊어내나 하고 일말의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배심원 앞에서 후보들이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시민배심원제의 특성상 (가장 중요하지만 아직도 요원한) 정책선거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과분한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시민배심원제를 통해 정책선거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본선으로 돌입한다면 이것은 한나라당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 더보기
수입쌀로 빚은 전통 막걸리??? 수입 쌀로 빚은 전통 막걸리? 최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 모회사의 막걸리 이 회사는 한국 전통술의 맥을 잇는다는 자부심이 대단하고, 그래서 평소에 이 회사 술을 좋아하고 즐깁니다. 어제 저녁 술자리, 막걸리 역시 이 회사 술을 선택! 그런데.... 우연히 뒷면을 보니 원료: 백미(수입산 100%) 전통주의 맥을 잇는다는 것은 비법만 전통으로 하면 정작 가장 중요한 재료는 수입산이든 국산이든 상관없는 것일까? 그런데 이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좋은 술은 좋은 재료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막히게 좋고, 맞는 말이네요. 그런데 막거리는 왜?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약 26.6% 그나마 쌀 자급률 100%로 이나마 버티고 있는데 최근 쌀소비 극감으로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할지 고민, 쌀과자, 쌀빵, 쌀라면.. 더보기
삶의 노래 노래와 삶은 하나인 것을 당신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합니까? 저는 주로 산에 갑니다. 땀투성이 지친 몸을 이끌고 험한 산의 정상에 섰을 때, 넓게 펼쳐진 산자락과 하늘을 보면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노래....지치고 힘들 때 읊조리듯이 부르는 노래, 신나게 함께 부르며 너와 내가 하나 됨을 느끼는 노래. Oscurece en el Lago by P. Medina 노래에 얽힌 풍경 1 혹시 당신은 인생을 상징하는, 강렬한 과거로 회귀하는, 그 순간이 아직도 삶 속에 살아 숨 쉬는 노래 한곡이 있나요? 저에게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88년 늦가을, 아마도 부평공단이었던 것 같다. 노동조합을 결성하자마자 탄압을 당해 파업을 하고 있던 공장에서 노동조합 사무장이 실수로 2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