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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위대한 국민승리


어젯 밤 많은 분이 잠 못이루고 개표방송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권자의 한표가 정치의 판 자체를 좌우하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생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저마다 소회가 다르겠지만 저는 한국 역사의 위기마다 역동적으로 드러났던 유권자의 위대한 힘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밑바닥에서 꿈틀거리며 1인 8표의 까다롭고 어려운 선택을 유연하게 해나가는 유권자의 지혜 다시 한번 느낀 계기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2006년에 비해 부천지역 투표율이 6.68% 상승하였습니다. 부천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아직도 미흡하지만 그래도 6.68%는 약 4만 5천명에 달합니다.
- 부천시 투표율 49.88% (2006년 43.2%, 6.68% ↑ )
원미구 50.86%(2006년 44.3%, 6.56% ↑), 소사구 51.63%(2006년 47.1%, 4.53% ↑), 오정구 45.47%(2006년 37.1%, 8.37% ↑ )

둘째, 당초 111....222....등 줄투표에 대한 우려가 높았지만 유권자들은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와 가, 나, 다로 혼란스러웠던 부천시의원 선거에서 줄투표와 무관한 높은 분별력을 발휘하여 식자층의 우려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독선과 거친 말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해왔던 홍건표 현 시장에 대해 유권자의 압도적인 심판있었습니다.
다시는 부천지역에서 관치, 행정의 일방주의와 독선이 되풀이 되지않도록 제도적, 구조적 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김만수 59.17%(19만2,332표), 홍건표 37.63%(12만2,313표)

넷째,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여 시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던 (심지어 거수기라는 비아냥까지 받던) 부천시의회가 민주당 14명, 한나라당 12명, 민주노동당 2명, 국민참여당 1명으로 구성되어 논쟁과 토론, 갈등과 협력이라는 정치의 묘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친(親)시민사회 시장이 등장한 속에서 YMCA는 시민사회와 시민의식이라는 기초를 튼실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역할, 부천시.부천시의회에 대한 견제(Check)와 균형(Balance)의 적절한 역할, 비정파(Non-Partisan) 기구 -정책에 따라 특정정당과 연대하고 협력하기도 하지만 정파적 이해와는 무관한 - 라는 본래적 성격을 잘 유지하며 부천지역을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도시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을 가치고, 구체적인 과제는 6월 21일(월) 오후 7시 개최되는 부천Y 시민포럼에서 논의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P.S. 당장 4대강 살리기라고 위장한 4대강 개발사업을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 며칠 전 문수 스님이 자기 몸을 던지는 소신공양을 하셨지만 저도 몇 차례 4대강 공사현장을 갔다 오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자연을 참담하게 유린하고, 농민을 땅에서 쫓아내는 4대강 사업을 방조했다간, 미래세대에 대해 우리는 씼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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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지윤 2010.06.03 1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4시에 투표하고왔어요~ 역시나 사람이 없더라구요 ;;

    이제 항상 투표 해야겠어요~

  2. -_- 2010.06.05 23: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표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는 두고 볼 일이죠...

    • 다른 목소리 2010.06.07 1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론 세상의 변화는 투표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투표라는 집단적 선택이 큰 변화의 계기를 만들고, 그것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장 어디 없나요?

지방의 논리 (호소카와 모리히로, 삶과 꿈)

6월 2일 지방선거가 코 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안보논쟁과 북풍이 선거판을 거세게 흔들고 있습니다. 물론 안보논쟁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지방선거의 주된 이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4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논쟁하고, 집단적으로 선택하는 4년에 한번 찾아오는 소중한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6월 2일을 앞두고 지방자치의 고전 중 하나인 ‘지방의 논리’를 되짚어 보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호소카와 모리히로 씨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참의원 의원으로 8년간 일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중앙정치의 거대한 벽에 염증을 느끼고 “나라가 변하지 않으면 지방을 바꾸겠다.”고 결의하고 구마모토 현의 지사가 된 독특한 인물입니다. (호소카와 모리히로씨는 후에 일본 총리가 됩니다.)

조직혁신과 창의적 의사소통
호소카와 지사는 취임식에서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지사가 아닌 시민 쪽을 향해서 일해라.
둘째, 조령모개(朝令暮改, 아침 저녁으로 쉽게 바뀌는)를 두려워하지 말고 업무의 매너리즘화를 끊임없이 체크해라.
셋째, 코스트 의식을 잊지말라.“   (본문 중에서)
세 번째는 약간의 해설이 필요한데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낸 세금에 상당한 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지” 차가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은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자신의 시간과 일이 시민들에게는 코스트라는 의식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봉사하려는 기본적인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사가 된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인사이동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출세코스로 인식되는 재정과, 인사과, 지방과에 우수한 인재가 몰려있었는데 - 이것은 일반 기업이라면 후방지원부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 그는 젊고, 유능한 사람을 골라 농정, 상공, 복지, 교육 등 일선으로 가도록 과감하게 인사를 단행합니다.
또한 부서를 초월하여 ‘플래닝 텐(Planning Ten)’이라고 하는 10명 단위의 기획집단을 만들어 기존의 서열중심, 위계적인 조직체계를 깨고 젊은 공무원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구마모토 현의 공장배수 기준을 국가기준보다 10배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환경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고용이 촉진되고 경제효과가 클지라도 진출을 사절한다.”는 고지식한(?) 원칙을 고집합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세계가) 산업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 주도형에서 생활문화 인프라스트럭처 주도형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훌륭한 교육환경이 있고, 문화의 향기가 풍기고, 자연이 풍요로운 쾌적한 환경이 없으면 매력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 (본문 중에서)

이와 함께 그는 ‘일본 제일만들기(Only One)’ 운동을 전개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제일 큰 건물, 제일 큰 쇼핑센터, 제일 큰 체육관이 아니라 산사 입구에 위치한 일본 제일의 긴 돌 계단, 일본 제일의 벚꽃 마을, 목조로 건축한 나무체육관 같이 자연과 조화된 것이고, 테크노폴리스도 중앙공원, 숲과 연결해서 건설합니다. 
그의 시각에는 “(시민들의) 의식주 생활에 뿌리가 되고 있는 물, 냄새, 산의 나무, 식물, 집의 나무울타리, 돌, 시내도 모두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푸르름 = 문명의 바로미터
호소카와 지사는 ‘Green Issue(푸르름)’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전국에서도 유례없는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가 말하는 푸르름은 “시내나 농촌의 숲 만이 아니라 수질의 문제와 농약의 문제, 혹은 경관과 소음, 악취, 폐기물, 지구환경 등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게는 경관을 더럽히는 간판, 크게는 대형 프로젝트에 의한 자연환경의 파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보호와 지역개발을 저울질 한다면 역시 7대 3의 비율로 자연을 지키는 쪽에 비중을 둔다는 것이 나의 스탠스(Stance, 입장)이다.” (본문 중에서)

그래서 10년간 지역의 푸르름을 3배로 증가시키겠다는 ‘녹화 3배증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위해 “①원칙적으로 전정(剪定, 가지치기)을 하지 않는다. ② 국가, 현, 시정촌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리를 일원화한다. ③ 중요한 도로마다 담당 책임자를 정한다.”는 녹화 3원칙을 수립하고, 눈에 띄기 쉬운 교차로와 역앞, 번화가 근처의 숲의 양을 먼저 계획적으로 늘려 나가고, 블록 담장을 나무 울타리 또는 담쟁이 넝쿨 울타리로 바꾸어 나갑니다.

흥미있는 것은 지사가 직접 차안에 가로별로 구분된 담당자의 명부를 가지고 다니다 벌레가 먹거나 관리되지 않는 나무를 보면 지사가 직접 전화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어디의 나무가 마르고 있지 않은가?
하하 담당공무원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녹화계획으로 구마모토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살기좋은 도시로 발돋음합니다. 숲이 자연생태계를 살아나게 하고, 좋은 자연이 좋은 인재를 끌어들인 결과입니다.

노블 스프릿, 심플 라이프
그는 자신의 철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블 스프릿(Noble Sprit, 숭고한 정신), 심플 라이프(Simple Life, 소박한 삶)”
그리고 자신의 철학은 자신의 고향인 구마모토의 숲과 자연, 사람과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구마모토 정신은 “간소, 선량, 소박함을 사랑하고 일상생활에서 쓸데없는 사치와 낭비를 미워하는 정신”입니다.

비전있는 지도자와 깨어있는 시민의식
오늘은 구마모토의 예를 들었지만 세계적으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방자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꾸리찌바의 대중교통 혁신과 생태도시 프로젝트, 캐나다 벤쿠버의 공공텃밭 프로젝트, 네덜란드 그로닝겐의 자전거천국, 심지어 이탈리아 레지오에밀리아 시는 - Newsweek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기관 10곳에 포함된 - 창의적인 공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같은 사례는 다양성과 다채로움에도 불구하나 하나의 일관된 정신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정신을 바탕에 깔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뛰어난 지도자 한명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방향타의 역할을 하지만 그 근저를 도도히 흐르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의례적이고,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창의적인 미래의 물꼬를 트는 적극적인 선택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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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2...x
6.2 지방선거의 오해와 진실

44.3%,
44.3%, 47.1%, 37.1%.

무슨 숫자일까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부천시 투표율입니다.
원미구 44.3%, 소사구 47.1%, 오정구 37.1%.
부천시 평균 투표율 43.2%, 부끄럽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 51.6%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나라가 시끄러운데 유권자 10명 중 4명만 투표한 부천시민은 부끄럽습니다.

내가 한 표를 표기하면 = 8표가 dead
이번 선거는 유권자 한 명당 8표를 행사하는 초유의 선거입니다.
내 손에 든 8표! 2~3만원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가격과 품질을 꼼꼼하게 비교하는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고, 부천시 1조 예산을 집행, 감시할 정치인을 선택하는데 한표 한표를 보물같이 확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8표를 행사하니 찍을 후보가 없다고 푸념할 순 없겠죠.
먼저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후보를 찍고,
만약 (8표 중) 정 찍을 후보가 없다면 백지투표 -법적으로는 무효로 처리되지만-를 하면 됩니다.
투표를 안하는 것은 무관심이지만, 백지투표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잘 모르고 찍는 것보다는 백지투표가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하는 정치학자도 있습니다. 
 
Oh! No!
8표를 투표할 때 1, 1, 1....2, 2, 2....
Oh! No! 절대, 절대 안됩니다.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첨으로 번호를 뽑는데 우연히 1번, 2번을 뽑은 후보는 로또에 당첨된 효과(약 10%)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표하면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깔보고 우민(愚民)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유권자의 꼼꼼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6월 2일, 투표장 풍경
6월 2일 아침 9시, 오 참가씨는 가족의 손을 잡고 투표장에 갑니다. 며칠전 Y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도 참조하고, 선거공보물을 놓고 가족, 이웃들과 선택기준을 토론하니 어렵게만 느껴졌던 8표의 선택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선택기준을 토론하니 어떤 사람은 과거경력을, 어떤 사람은 개발보다는 환경가치를, 어떤 사람은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어떤 사람은 현직일 경우 냉정한 평가를 토대로 가부를 결정한다 등등 다양한 견해와 정보를 접하니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손을 잡고, 투표장에 갑니다. 투표가 얼마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인지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자는 ‘가족과 함께 투표하기’ 운동에 호응하기 때문입니다. 투표장 입구에 있는 공보물을 보면서 자치단체장, 기초의원 등 각자의 역할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 나눕니다.

투표장에 들어가서 먼저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① 교육감 ② 교육의원 ③ 경기도 도의원 ④ 부천시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은 정당 소속이 없고, 추첨으로 번호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력과 공약을 조금 더 꼼꼼히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부천시의원은 2명이 당선되는 선거구와 3명이 당선되는 선거구가 있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여러 명을 공천했습니다. 그래서 정당 만이 아니라 0-가, 0-나, 0-다 사이에서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정당 소속은 같아도 자질은 천차만별인 후보들이 가, 나, 다 사이에 섞여있습니다. 선택 기준 중 하나는 과거행적과 신뢰성입니다. 기존 시의원은 시민단체 평가를 참조합니다.
당선되는 부천시의원은 약 1조1천4백억에 달하는 부천시 예산을 의결, 감시하게 되고, 4356만원을 년간 의정비로 받게 됩니다.

다시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⑤ 경기도지사 ⑥ 부천시장 ⑦ 비례대표 경기도의원 ⑧ 비례대표 부천시의원을 투표하게 됩니다.
경기도지사는 약 12조9천863억원의 예산을, 부천시장은 약 1조1천4백억의 예산을 각각 집행하게 됩니다.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 경기도와 부천의 미래 청사진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비례대표 경기도의원과 비례대표 부천시의원은 후보자가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부천시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못해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중 한 정당을 선택하게 됩니다.

투표를 마친 오 참가씨는 투표장 앞에서 가족과 함께 핸드폰 인증사진을 찍습니다. ‘가족과 함께 투표하기’ 운동에 참여한 핸드폰 인증사진을 Y에 가져오면 수영장 자유수영 이용권을 50% 할인해 드립니다. (사진에 나온 가족 전부, 1회, 6월~7월 두달 중)

6월 2일, 부천시 투표율 62%로 올리기
2006년 부천시 투표율 43.2%, 부천시민은 부끄럽습니다.
6월 2일, 부천시 투표율 62% 올리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 YMCA 회원들이 회의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아파트 베란다에 현수막 걸기 (예시)
6월 2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투표하세요
6월 2일, 잘못 찍으면 4년간 개 고생
반성합니다. 2006년 오정구투표율 37.1% ⇒거주지 투표율
     이번엔 꼭 투표하겠습니다.  
No Vote No Future    
SOS  4대강을 살려주세요
. (선관위에서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위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분은 게첨하면 어떨까요)

2. 문자보내기 릴레이 (예시)
- 1명이 보낸 문자를 친구와 이웃 10명에게 보내기
1인 8표, 누군진 알고 찍어야죠
잘못 찍으면 4년 개 고생
이사갈 생각말고 투표하자
후보공약을 할인쿠폰 보듯이
No Vote No Future    
현명한 유권자의 꼼꼼한 선택

3. 가족과 함께 투표하기
2대, 3대가 함께 투표하려 갑니다.
아기스포츠단,유치원,어린이교육으로 “아빠, 엄마 투표하고 놀려가요” 캠페인
등등......to be continued.

P.S.  이 글은 출처명기 필요없이 필요한 분은 누구나 편집, 수정 등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진 한 컷 : 여주 신륵사 입구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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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윤기 2010.05.20 1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주 좋은데요 ^^*

    이 글 퍼가서, 저희 지역 투표율도 찾아보고...자료로 만들어 저도 포스팅 한 번 해야겠습니다.

  2. 다른 목소리 2010.05.20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OK 여기저기서 마구 덧붙여서 완성도 높이면 좋겠네요.

  3. 김태완 2010.05.24 17: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퍼갑니다요~

6.2 지방선거, 시민참여 길라잡이(1)



시민, 회원들과 지방선거를 흥미있게(?) 이야기하고, 투표참여를 활성화하는 법 - 블로거 여러분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읍니다.

1. 처음 맞는 1인 8표, 한표를 보물같이

낮은 투표율, 휘청대는 민주주의
(표) 각 나라의 투표율과 민주주의 정당성 (스웨덴 쇠데르텐대 최연혁 교수)


D그룹(90% 이상 투표율) : 벨기에, 오스트레일리아, 룩셈부르크와 같이 의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
C그룹(의무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투표율 90~80% 이상인 나라) : 스웨덴(최연혁 교수는 스웨덴의 시민교육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 한다)
B그룹(80% 이상 투표율에서 40%대로 급전직하) : 한국, 필리핀 처럼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 (상승시키지 못하면 더 추락할 가능성도 많다.)
A그룹 : 미국, 일본. 단 지난 미국 대선은 투표를 안하던 흑인, 히스패닉계 등 소수민족이 투표장에 오면서 투표율이 꽤 높았다고 한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이해집단의 영향력 커져
대의민주주의는 권한위임으로 나타나는데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2년 48.9%, 2006년 51.6%. 결국 유권자 절반만이 투표에 참여하고, 약 40~50% 득표률로 당선되니 유권자 10명 중 2~2.5명이 선택한 사람이 전권을 위임받아 지역의 미래를 좌우한다.

상황이 이러니 후보자들은 꼭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2~2.5명의 눈치를 보고 끌려다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각종 이해집단이다.
시민들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지만 각종 이해집단들은 자기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한다.
문제는 투표율이 낮을수록 각종 이해집단들의 영향력은 반비례하여 높아진다는 것이다.

결국 투표율이 문제다.
정치가 한심하다고, 부패했다고 생각해도 투표는 해야한다.
내가 투표를 한다고 당장 정치가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투표를 안하면 당장 이해집단들의 영향력을 키워주게 된다.

2. 표어나 아이디어 모으기 
부천Y 회원들이 만든 표어와 아이디어









3. 개사곡 (
알콩달콩 등대)

대한민국 투표우먼(노라조의 슈퍼맨)

어머니~우리도 놀러 좀 가요
얘들아~투표는 하고 가야지
신분증에 도장 챙겨 이번에도 길을 나서네
아버지~이제 좀 일어나세요
아뿔사~투표시간 끝나갑니다
신분증에 도장 챙겨 세수하고 길을 나서네
6월 2일 찍고 찍고 찍고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찍어라! 1인 8표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투표하는 나~는 민주 시민
6월 2일 지방선거 우리 손으로 꽃을 피워
대한민국 파이팅이지
시장 도지사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시의원
도 비례대표  시 비례대표
1인 8표 잊지 마세요!

4. 지방선거 퀴즈? 퀴즈!

< OX퀴즈 >
- 6월2일 지방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답 : X,  오전 6시-오후6시
-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1인당 9표를 행사한다.
     답 : x,  8표
- 2010년 부천시의 1년 예산은 1조가 넘는다.
     답 : O, 일조천사백삼십구억원
- 최근 우리나라(지방선거, 국회의원) 투표율은 60%이상이다.
     답 : X, 2006년 지방선거투표율 51.6%, 2008년 국회의원 총선 투표율 48.1%, 20~30대 투표율 20%불과
- 부천시의원 후보는 각 정당에서 한 명만 공천할 수 있다.
     답 : x, 선거구마다 인구에 따라 시의원을 2~3명 뽑기 때문에 여러명을 공천할 수 있다. 소수정당에서는 한 명씩 공천을 하겠지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여러 명을 공천하게 된다. 그래서 정당보다는 인물중심으로 투표를 해야 함.
-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이다.
     답 : X, 19세, 선거권을 18세로 낮추자는 요구 많음
- 현재 부천시의 여성의원은 3명이다.
     답 ; 0, 2명은 비례대표, 1명만 지역선출
- 각 정당의 비례대표 1번은 여성이다.
     답 ; o, 이번 선거에서 도의회 비례대표, 시의회 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하게 된다.

< 사지선다형 >
- 2009년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27개 도시중 몇위일까요?
   1)3위  2)10위  3)15위  4) 20위
     답 : 3번 15위,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문제되고 있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천시민이 선출 할 공직이 아닌 것은?
  1)도비례대표 2)교육의원 3)부천시의원 4) 원미구청장
     답 : 4번, 구청장은 임명직
- 정당과 관련이 없는 공직선거는?(3)
   1)경기도의원  2)부천시장  3)경기도 교육감  4)시비례대표
     답 : 3번,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당과 관련없다.
- 부천시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얼마일까요?
   1)약 5300만원  2)약 4300만원 3)약 3700만원
     답 : 2번, 4356만원입니다.

5. 똑똑한 유권자되기 
1인 8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5월 13~14일 후보등록, 5월 20일 선거운동, 선거 공보물이 가정에 도착해서 후보를 구분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후보가 누군지 알고,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공보물을 비교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1) 시민, 회원들이 모인 곳에서는 잠시라도 지방선거 이야기 꼭 하기
2) 자기 지역 후보자 알기(인물과 공약) 
  - 도의원은 1, 2...선거구로 시의원은 가, 나...선거구로 되어있어 동으로 구분해주지않으면 후보자가 누군지도 알기 어려움. 
  - 신인 정치인일 경우 학력, 경력, 병력, 재산 등은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어야 자세히 알 수 있음 (5월 13~14일 후보자 등록이 끝난 며칠 후 중앙선관위 http://epol.nec.go.kr후보자정보에서 확인)
  - 기존 정치인일 경우 지역 시민단체의 평가자료를 참조하도록 제공
3) 궁금한 것, 공적인 요구(친환경무상급식, 자전거안전, 녹지공간 마련, 대기질 개선 등)는 지역 유권자라고 말하고 후보들에게 직접 전화나 이메일보내기
- 보통 후보 명함에 핸드폰과 이메일 주소가 들어있습니다.
- 이거 이해집단은 엄청 잘하는 일인데 시민들은 거의 안합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직접 반응하는 이해집단의 목소리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4) 가족, 이웃과 함께 투표하기
- 아이들 손을 잡고 투표장에 갑니다. (어려서부터 선거가 무엇인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아이가 간접 경험하도록 합니다)
- 이웃과 친구가 투표에 참여하도록 알리고 격려합니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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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윤기 2010.05.11 08: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회원, 시민이 모인 곳에서는 잠시라도 지방선거 이야기 꼭 하기' 이거 좋은 실천과제인데요... 지금부터 선거날 까지 꼭 실천해 보겠습니다.

    트랙백 거는 법, 오늘 제 블로그에 포스팅해두었습니다.

    이 글에 트랙백도 걸어둘께요. 트랙백 따라 오시면 됩니다.

투표율, 스웨덴 80% vs 한국 60%
투표율 80%의 스웨덴, 그 비결은?


  4대강, 학교급식 등 첨예한 사회적 쟁점 속에서 6.2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2년 48.9%, 2006년 51.6%로 유권자 절반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을 실감나게 한다.

 일각에서는 “투표율 하락은 선진국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냉소적인 자위를 하는 것도 사실이나 사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정당관계자와 이해당사자가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되고, 이것은 또 다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지난 3월 18~19일 양일간 한국-스웨덴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이 선거연수원 주관으로 개최되었는데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나누고자 한다.

투표율 80%의 나라, 스웨덴
<표 1> 스웨덴 역대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 투표율

   의 회  광역자치  기초자치
 2006년  82.0  78.8  79.4
 1986년  81.4  78.1  78.6
 1991년  86.7  84.0  84.3
 1982년  91.4  89.8  89.6

표에서 보듯 스웨덴 투표율은 70년대~80년대 초반은 90%대에 이르다 80년대 중반부터 80% 대를 기록하고 있다. 80% 이상의 투표율은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나라 외에는 스웨덴이 유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

비결 1. 시민교육이라는 뿌리
  스웨덴은 인권, 평등, 정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높은 정치의식이 민주시민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스웨덴에서는 수많은 학습동아리(Study Circle)과 시민학교(Folk High School)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스웨덴 스터디 서클은 다양한 세미나, 토론, 시민의식, 환경, 문화, 체육, 예술, 여가, 학습동아리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참가자 수가 201만명(2006년), 202만(2007년), 190만명(2008년)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학습활동이 토대가 되어 스웨덴의 16~29세 청년의 40%가 1개 이상의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75세까지 성인의 90%가 1개 이상의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한 참가자의 말처럼 “시민교육이라는 잔뿌리가 선거라는 제도를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정치발전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비결 2. 정치적 효능감의 차이?
<표 2> 한국과 스웨덴의 각종 사회발전 지수

 구 분 여성의석
(%) 
 남녀평등지수
(GDI, 2006)
인간개발지수
(HDI, 2006) 
국가청렴도
(2007) 
국가투명도
(2007) 
행복지수
(2007) 
 스웨덴  47.3  5위  5위   1위  4위    7위
 한  국  13.4 25위  26위 43위  42위  32위

토론회에서 부경대 이헌근 교수는 위 표를 예로 들면서 양성평등, 인간개발, 국가청렴도와 투명도 등 사회의 질적 발전이 다양한 계층을 정치적 참여로 견인했다고 했고, 쇠데르텐대 최연혁 교수는 이를 ‘참여를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 즉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표현했다.

  반면 지난 총선 뒤 한국 선거학회에서 실시했던 여론 결과에 따르면,
“선거가 유권자의 의견을 대변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비율이 38.5%,
“우리 민주정치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34.5%,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비율이 28.9%

그야말로 한국은 정치적 효능감은 커녕 정치적 불신이 팽배해있는 상황이다.

대안은 있는가?
  한마디로 바닥부터, 천천히 변하지 않으면 대안은 없다.
  “경제적 고속성장은 있어도 정치적 고속성장은 없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그래서인지 스웨덴 노동자교육협회 페테르 베르네르 이사는 “민주주의는 과정이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한가지 흥미있는 점은 스웨덴 참가자들은 투표행위를 ‘정치적 습관(Political Habit)’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스웨덴에서도 19세~20대 중반의 청년은 일반유권자에 비해 5~8%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다고 하지만 청년들이 정치적,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또 한가지 점은 이들의 말 속에서 ‘비판적 시민의식(Critical Citizenship)’을 아주 쉽게, 많이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약간의 거부감으로 받아들여지는 비판적 시민의식을 이들은 시민됨의 일차적 조건으로 보고있다. 결국 개개인의 강한 시민들이 모여 강한 국가를 만들다는 단순한 진리를 스웨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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