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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0일(수)부터 23일(토)까지 시민교육 아태대회(Asia-Pacific Forum on Civic Education)가 창원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태대회의 핵심섹션에 해당하는 21일(목) 오전의 발표내용입니다.

갈등사회 속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 
 (Civic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Society in Conflict)


시민교육을 통해, 분쟁에서 지속가능성으로
라일라 버그
(LYLA BERG, 미국 하와이주 하원의원)

교사이자 교장, 현재는 하와이주 하원의원
하와이는 미국에 의해 불법점령됐고 여왕이 쫓겨났다. 그래서 하와이 원주민들이 미 연방정부에 대해 공식사과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하와이는 조상 중시, 협동문화 등 사실 서구보다 아시아와 유사하다.

시민교육은 관계를 만드는 것.
교사에게 바라는 3가지 요소이자 시민교육의 3가지 목표는 첫째, 정체성이 확고해야 한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는 백인도 아니고 동양인도 아니다 하지만 하와이인이고, 다문화라는 이해가 있다면 정체성이 형성된다. 둘째, 포용력과 통합력. 셋째, 영향력. 사회발전을 위해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하와이 어로는 empowerment가 influence와 동의어로 쓰인다.

교사는 교육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질문해야 한다. 자신의 전공과목에 대해서, 교실을 관리하는 것, 의사소통의 기술만이 아니라 질문의 폭을 넓혀서 너는 무엇을 잘하니, 어떤 재능이 있니,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용, 공연예술, 행위예술은 교육에서 핵심부분을 차지한다. 

2010년 시민교육 아태대회의 의미
자파룰라 칸
(Zafarullah Khan, 파키스탄 시민교육센터 사무총장)

이번 섹션을 보면 시민교육, 지속가능한 발전, 갈등사회의 세요소, 세가지 개념을 각각 살펴보면 시민교육은 하나의 화폐로 생각한다. 공동체와 국가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화폐, 세계적인 이니셔티브에도 참여하게 하는 화폐, 지식. 능력. 스킬.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화폐이다.
질문을 할 용기, 팀워크, 협동정신, 마음의 습관, 서로에 대한 관심,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  이런데 쓰일 수 있는 화폐가 없다면 시민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살리지 못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과거에는 생태학적인 맥락에서만 생각하고, 환경의 각 요소를 신중하게 사용해서 미래세대에 피해가 되지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시민교육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입헌주의, 법치주의, 심화된 민주주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생각과 꿈이 탄생할 수 있는 것, 시민중심의 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다.

갈등사회는 갈등이 전쟁, 폭력을 뜻하는 것이고 평화로운 사회로만 나가게 되면 갈등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단순한 이해이다. 귄위주의와 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로 나아가면 갈등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단순하다. 거기까지 나가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가능하면 더 좋은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은 천천히, 복잡하게 이루어진다.

세계화 사회에서 갈등은 항상 존재한다. 전통과 현재, 통제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개방된 민주주의와 폐쇄된 민주주의 사이의 갈등이 있다. 파키스탄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천천히 민주주의로 나아갔지만 거기에 따른 실패도 겪었다. 앞으로 나아가는 시기가 있었다면  뒤로 후진하는 시기도 있었다. 시민들도 이러한 전 과정을 하나의 포괄적인 학습기회로 여길 수 있다. 이 문제를 문화다양성, 다양한 문명의 경험, 민주주의의 역동적 제도를 포함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풍부한 전통으로 만들어지고, 자기만의 의미로 확대될 수 있다.

교실에서 만나는 시민교육을 통해 교실을 새로운 생각과 창조성의 실험실로 만들 수 있다. 사회발전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 갈등해소를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알게 할 수 있다. 또한 정보기술과 IT의 발전으로 논쟁을 풍부하게 하고,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다. UN에서는 9월 15일을 세계 민주주의의 날로 정했는데 민주주의는 체제가 있고, 투표가 있고가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와 정신이 있어야 한다. 모든 국가들이 각자의 시스템과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공유하는 핵심가치가 있다. 모든 문명이 공통적으로 소중히 발전시켜야 하는 성평등,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자유, 평등, 권리부여, 풀뿌리 민주주의 등의 가치가 있다.
 
파키스탄은 법치주의를 위해서 싸운 나라이다. 시민교육은 파키스탄에서는 평화적인 변화를 위한 촉매제로 역할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인구의 약 60%가 30세 미만의 젊은이들이다. 이들이 파키스탄의 미래인데 이들의 재능을 일구도록 하고, 희망을 위해 일하는 기회를 주고,  이들의 잠재력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민주시민교육
박재창(아시아 태평양 YMCA  회장)

민주주의를 한국에서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시민교육밖에 없다. 과거에는 경제가 발전하면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경제가 발전해도 민주주의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심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외적 요인으로 근본적인 변화는 한국이 보다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그때에 지구화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것이 자본과 노동사이의 교섭의 파워에서 격차를 만들었다. 자본은 국경을 돌아다니지만 노동은 그렇지 못하니까 자본과의 협상에서 약한 위치에 있고, 자본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의해서 공존의 방식을 찾는 것을 외면하게 된다.
세계무역질서를 다국적 기업에서 좌우하게 되고, 지구시민으로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발언권이 민주적으로 발현되고 있지 않다.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국가의 주체로서의 시민이 아니라 고객으로서 시민을 바라보게 된다.
IMF, WTO 같은 지구정부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자국민의 자치적인 의사결정의 범주를 넘어서는 국외적인 간섭이 심화되었다.

한국의 경제발전, 정치발전은 소위 모방발전의 결과였다. 서구발전의 결과, 특히 미국을 잘 지켜보고, 모방발전의 전략을 지혜롭게 채택했지만 당시의 환경적 조건이 모방발전을 허용하거나 지지하는 환경적 조건이 갖추어져있었다. 하지만 지구화시대에서 과거같은 모방발전이 더 이상 채택되지 않는다. 미국에 의존하는 발전체제의 유용성이 더 이상 없다.

국내적으로는 정보사회가 전 지구적으로 앞선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만큼 충격이 크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순차적인 발전이 아니라 지나치게 빠르게 진입하면서, 중층적으로 공존하는 구조적인 모순과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격차가 심한 사회이다.
정보사회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국가가 사회적 갈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 관료적인 국가체계,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조적인 한계가 더 심화되고, 정당이 정보사회의 신속성과 광역성을 커버하지 못하는 한계, 이런 한국사회에서 모순의 극적인 상황이 촛불집회이다. 국가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시민들의 참여욕구 사이의 격차가 갈등 요소의 하나다.
 
결국 시민참여를 위해서 시민사회가 발전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얼마전까지 우리가 NGO의 광범위한 발전을 보며 흥분하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 돌아보면 시민사회가 왜, 어떤 양식으로 정치발전을 가지고 오느냐에 대한 심각한 고려는 없었던 것 같다.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참여민주주의를 생각할 때 참여적 공간이 생기면 진지한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했는데 참여 자체, 참여과정에서 얼마나 민주주의의 철학적 원리에 맞게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하면서 공공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엘리트 중심 정치에서 시민중심 정치로 전환하는 것이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 현단계에서 중요한 것이다.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시민은 단지 법률과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민권이 아니라 역사적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인 시민, 존재론적 시민(Existential Citizen)이다. 이러한 시민은 그냥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의도로 길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핵심적인 과제이다.

- 우리사회의 제도적인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자리잡았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은 쉽지않다. 현재 우리는 민주주의의 지체와 퇴행을 매일 목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민교육이 어떠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과거 군사독재 시절 민중교육이 시민들의 에너지를 모아내는데 했던 역할을 과연 오늘의 시민교육이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와같은 쉽지않은 질문 앞에 서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천적인 답변을 만들어야 하는 길목에서 서성거린다. 우리가 오늘 놓는 시민교육의 발걸음이, 내일 어떻게 평가받을까? 


Posted by 다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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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윤기 2010.10.22 18: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총장님 안나푸르나 확인 부탁드리고, 아스단 연수 금요일로 바꿀 수 없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2. feed hammermill 2011.11.03 1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름다운 숲! ^^♥

  3. Air Jordan 23 2012.02.27 18: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55yxj
    You have defined it very simply for so I understand what you say, In this post your writing level is also excellent to us. This is great issue youhave done on this topic really very well.
    해피빈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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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에손대면한개 끝나 않느니라바나나다어트는못할것같아요.

  5. mirc 2012.07.25 2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억을 남겨주세요

세계화의 빛과 그림자
- 시민교육 지침서 (3) -

     

or   










바람만이 알고 있지
                                   밥 딜런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한 사람의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바다 위를 날아야
흰 갈매기는 사막에서 잠들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이 머리 위를 날아야
포탄은 지상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
친구여 그 대답은 바람만이 알고 있지
바람만이 알고 있지

얼마나 더 고개를 쳐들어야
사람은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귀를 가져야
타인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너무 많이 죽었음을 깨닫게 될까
친구여, 그 대답은 바람만이 알고 있지
바람만이 알고 있지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어야
산은 바다가 될까
얼마나 더 오래 살아야
사람들은 자유로워질까
얼마나 더 고개를 돌리고 있어야
안 보이는 척할 수 있을까
친구여, 그 대답은 바람만이 알고 있지
바람만이 알고 있지

1) 세계화의 빛과 그림자 찾기
- 브레인 라이팅(Brain Writing)과 마인드 맵(Mind Map)

(1) 아이디어 모으기 - 브레인 라이팅(Brain Writing)
- 원칙 : 아이디어 대모집, 질보다 양, 비판금지, 컨닝 환영
- 5~6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조를 편성한다.
- 각 조에는 전지를, 그리고 모든 참가자에게는 색연필이나 매직펜을 나누어준다.
- 참가자들은 조별로 자신들이 받은 전지를 중앙에 놓고 둘러앉는다. 전지의 중앙에는 사전에 ‘세계화’라고 써넣는다.
- 참가자들은 그 주제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단어들을 기록한다. 기록에는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다.
-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일차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다 써넣은 것처럼 보일 때를 기다린 다음 모두가 시계방향으로 한자리씩 이동하여 전 사람이 쓴 것을 읽어보게 한다.
- 남의 아이디어를 통해 떠오르는 두 번째 아이디어를 기록하게 한다.
- 앞의 단계를 필요한 만큼 반복한다.
- 전지에 쓰여진 각 가지 아이디어를 세계화의 빛은 파란색으로 세계화의 그림자는 빨간색으로 일차로 분류 한다.

(2) 생각의 지도 그리기 - 마인드 맵(Mind Map)
- 주제단어(세계화의 빛과 그림자)를 (2~3장을 이어서 붙인) 전지 중앙에 기록한다. 그리고 주제단어 주위로 동그랗게 원을 그린다.
- 주제단어의 우측은 세계화의 빛, 좌측은 세계화의 그림자의 영역으로 반으로 나눈다.
- 원에서 뻗어나오는 큰 가지를 그린다. 그리고 그 가지 위에 브레인 라이팅을 통해 나온 단어들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상위의 개념을 모아 하나씩 써 넣는다. - 남은 단어들을 상위의 개념에 맞추어 하부개념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이 작은 단어들을 사용하여 큰 가지에서 뻗어나온 잔가지를 만든다.
- 마인드 맵(생각의 지도)이 일차로 완성되면 진행자는 이것이 세계화와 관련된 우리들의 탐색을 위한 지도임을 상기시키며 혹시 빠진 영역이나 내용이 있는지?를 질문한다. 만일 진행자가 사전에 세계화와 관련해 (참가자들이 생생하게 기억할만한) 사건이나 일의 신문자료를 준비한다면 토론이 더 생생하게 진행될 것이다.
- 참가자들의 생각이 충분히 반영되어 마인드 맵(생각의 지도)이 완성되면 여러 가지 상징이나 그림, 사진이나 도형들을 사용하여 마인드 맵을 꾸민다. (따라서 처음부터 여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마인드 맵을 작성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원하는 장소에 그림을 그려넣어 최대한 시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마인드 맵을 만든다.
- 완성된 마인드 맵을 보면서 서로 느낌을 나눈다.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점, 작업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들을 모두 나눈 후 정리한다. 가능하다면 오늘 한 전체 작업을 상징적인 한 단어로 압축해본다.
⇒ 이렇게 완성된 마인드 맵 만으로도 세계화의 빛과 그림자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그룹의 성격에 따라 우측(빛)과 좌측(그림자)의 비대칭이 차이나겠지만 세계화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는 것, 개인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세계화의 다양한 양상과 영향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2) 세계화 돌아보기

<그림 1>

< 생각하기 > 
농민 이경해 씨
2003년 9월 10일, 멕시코 칸툰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대항하는 농민 시위를 벌이던 중 바리케이드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농민.

“2003년 9월 10일, 농민 이경해 씨가 멕시코 칸쿤에서 세계화에 항거하며 목숨을 끊었다. 한 해 농사를 한창 마무리하고 수확의 기쁨을 나눠야 할 한가위에 멕시코에서 날아온 비보는 놀랍고 슬펐다. 그러나 정작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목숨을 끊고 나서 한국 정부, 국내언론이 보여준 태도였다.
안간힘을 쓰면서 세계화에 동참하려는 정부의 냉대야 그렇다 치자.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그의 죽음을 사건 기사로만 간단히 취급했지, 그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다.
외국은 달랐다. 미국의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그의 고향을 찾았다. 이 외국 언론은 그의 삶을 통해 한국 농촌의 ‘절망적인 현실’을 조명했다. 영국의 가디언(The Guardian)도 르포기사를 통해 한국 농촌의 비참한 모습을 담았다. ‘Food First’로 널리 알려진 미국 식량과 발전 정책연구소에서 펴낸 책(「굶주리는 세계」)의 한국어판 서문은 그에 대한 추모사로 대체됐다.”
(「밥상혁명」강양구, 살림터)

(1) 모순되고, 분열된 세계의 모습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갈라파고스)

“그것은 끔찍한 크로이츠펠트야코프 병과 관계가 있단다. 가격보장을 위해 40만 마리의 건강한 소를 도살하여 불태우겠다는 결정은 독일과 유럽의 농업정책, 그리고 세계 식량 정책의 불합리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 유럽연합 농업장관 회의는 전체 회원국에 걸쳐 적어도 200만 마리에 달하는 건강한 동물들의 대량도살을 계획하고 있지.” (79)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수출국에 속한다. 그런데도 대도시와 시골에서 아이들이 매일같이 굶주리고 있다. 지주의 1퍼센트가 경작지의 43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다. 2000년의 경우, 1억 5,300만 헥타르의 땅이 경작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고, 500만의 농민들이 땅이 없이 가족과 함께 이 거대한 나라의 거리를 배회해야만 한다.”  (167)

“식량과잉생산과 덤핑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아프리카 각국의 사장에서 주부들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지에서 생산된 채소와 과일을 동질의 아프리카 농산물의 절반이나 3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다. 시장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아프리카 농가에서는 온 가족이 작열하는 태양 아래 하루 열다섯 시간씩 악착같이 일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간답게 살 수있는 최저생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프리카 53개국 중 37개국이 거의 순수한 농업국가다. (그런데) 그들의 농업은 유럽연합에 의해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22)

(2) 커피를 둘러싼 복잡한 역학 방정식
 (「탐욕의 시대」, 장 지글러, 갈라파고스)
 - 전문가들은 커피, 카카오, 바나나 등 세계적인 환금작물이 동일한 상황에 있다고 한다.

“커피는 에디오피아의 주요 수출품이다...에티오피아에서는 커피를 갈색 황금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2000년 이래 세계 시장에서 커피가 처한 상황은 재난이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다. 생산자들이 받는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2004년 3월의 가격은 100년만에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 내려갔다.....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되는 커피 원두의 95퍼센트가 가족끼리 농사짓는 소규모 농부들이 생산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그 결과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옥스팜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 원두 1킬로그램당 가격이 3달러에서 86센트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에티오피아 연방정부의 재무장관은 가격 폭락 이후 에티오피아의 수출액은 8억 3천만 달러나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1990년, 전 세계의 커피 생산국들은 모두 합해서 110억 달러어치의 원두를 수출했다. 같은 해 전 세계의 소비자들은 300억 달러의 커피를 소비했다. 2004년 커피 생산 농부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55억 달러로 감소했다. 그런데 커피 유통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소비자들은 커피 소비를 위해 700억 달러를 썼다.”

“2004년의 경우, 가장 거대한 5대 기업은 네슬레와 사라 리, 프록터 앤드 갬블, 치보, 그리고 크래프트(필립 모리스 소유)였다. 이들 5대 기업은 종류 불문하고 생산된 커피 원두의 45퍼센트 이상을 사들인다. 더구나 이들 기업들은 원두를 볶아서 가공하고 상품화시키는 과정까지 거의 전 과정에 걸쳐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맥스웰과 제이콥은 크래프트 소유이며, 네스카페와 네스프레소는 네슬레, 폴거는 프록터 앤드 갬블 소유다.
기아와 영양 결핍, 아메바성 질병, 결핵 등이 마르타와 그녀의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이에 이들 5대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사라 리의 이익은 2000년 한 해 동안(생산자로부터의 구매가격이 내리막길로 들어선 해) 17퍼센트 상승했고, 네슬레는 무려 26퍼센트 상승했다. 치보에게 2000년 한 해는 가장 높은 이익을 낸 해로, 47퍼센트 상승을 기록했다.” 

(3) 모든 인류가 먹을만큼 식량은 충분하다?

“우리 세기의 가난은 다른 세기의 가난과는 다르다. 지난 세기의 가난은 희소한 자연 자원 때문에 생긴 결과였으나 우리 세기의 가난은 부자들이 나머지 세계에 일련의 우선순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덕분에 오늘날의 가난한 사람들은 동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    (세계의 빈곤 누구의 책임인가 중에서)

“현재로서는 문제의 핵심이 사회구조에 있단다. 식량 자체는 풍부하게 있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확보할 경제적 수단이 없어.....그뿐 아니란다. 지구는 현재보다 두 배나 많은 인구도 먹여 살릴 수 있어. 오늘날 세계인구는 60억 정도(세계 인구는 2006년 2월 26일 현재 65억명을 넘어섰다.)되지. 하지만 1984년 FAO의 평가에 따르면 당시 농업생산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구는 120억의 인구를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였어. 먹여 살린다는 의미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2,400~2,700칼로리 정도의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물론 각 개인이 필요로 하는 칼로리의 양은 나이, 직업 또는 거주지역의 기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말이야.”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중에서)

3) 세계화, 살아남기와 넘어서기 사이에서

“우리가 우리 고유의 자원이 아니라 외국의 재정적 원조를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이 어리석은, 아니 실은 더 어리석은 일이다.”  니에레레(탄자니아 지도자)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2006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850억 달러씩 10년 동안 투자를 한다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기초적인 교육과 기초적인 의료, 적절한 영양, 식수, 기본적인 위생 시스템 등을 보장받을 수 있일 뿐 아니라, 여성들은 적절한 산부인과 치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50)

<그림 2>

       1년 동안 전 세계의 군비지출 총액  7,800억(단위: 달러)
                     대체 에너지 개발  500억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49개국의 부채 탕감  300억
                       토양부식 방지  240억
          에이즈 치료를 위한 치료요법과 전염병 예방 주사보급  190억
                     빈민촌 퇴치  200억
                   영양실조, 기아퇴치 190억
                 세계인구 증가 방지  105억
               모두에게 식수 공급 사업  90억
                     산성비 방지  80억
                  지구 온난화 방지  80억
                  핵무기 체제 해체  70억
                  삼림 파괴 방지  70억
                    오존층 보존  50억
                    난민 정착  50억
                    문맹 퇴치  50억
                  민주적인 기구건설  20억
                  대인지뢰 퇴치  20억

 (「탐욕의 시대」, 장 지글러, 갈라파고스, 48쪽)

(1) 뒤집어 보기
①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더글러스 러미스, 녹색평론사)

“대항발전(counter-development)은 경제는 성장하지 않아도 좋다, 그 대신 의미없는 일 혹은 세계를 망치는 일, 돈밖에는 아무런 가치도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을 조금씩 줄여 가자는 것입니다. 싫은 일을 줄이고, 의미있는 일만을 추구하는 것은 금욕주의도 뭐도 아니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바라지도 않는 일로 잔업까지 하면서 과로사 직전인데도 끊임없이 일을 하는 삶이야말로 금욕주의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109)

“역사는 진보한다”는 사고방식은 유럽에서 17세기, 18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보하느냐 하는 점에서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자본주의와 경제발전 이데올로기 속에는 경제성장이야말로 진보라는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것을 대항발전의 과정으로 전환하면 진보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진보에 따라 바뀌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이나 사회나 문화가 바뀌는 것을 진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진보입니다.”    (110)

“대항발전이란 물건을 조금씩 줄여가며, 최소한의 것만으로도 별탈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을 발전시킨다는 뜻입니다.”  (111)

② 개발없는 자립과 자립없는 개발, 무엇이 더 위험한가? 
(「세계의 빈곤, 누구의 책임인가」, 아주 특별한 상식 시리즈, 이후 출판사)

“세계화된 지구에서 자립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세계화에서 이탈해 나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어떤 지역이나 국가도 과거 지향적이고 사라진 과거를 향수한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한다.”                          (178)
“거부가 맹렬하다는 것은 자립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빈곤하게 만들고 부를 점점 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시키는 집중화 및 세계화와 정반대되는 것이다. 자립은 지역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모든 이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가정적이고 친밀한 것들을 구해내려는 오늘날의 노력들에 정보를 제공한다.”           (179)
“마하트마 간디의 경제학은 개인의 안녕을 집단의 복지와 결합시켰고, 모든 노동의 존엄성을 인식했으며, 경제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는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먹고 옷을 갖춰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을 근간으로 삼았다.”                  (179)
“탈식민화와 자립에 대한 또 다른 위대한 예언가는 줄리어스 니에레레(Julius Nyerere)였는데 니에레레는 1961년 독립 때부터 1985년에 사퇴할 때까지 탄자니아의 지도자였다.....1965년 탄자니아 북부에 있는 도시에서 있었던 아루샤 선언에서 니에레레는 한 나라의 발전은 돈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그들의 노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180)
“쿠바는 지구적 제도에서 이탈하면 사회가 붕괴하고 폭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전에는 국제통화기금의 본보기 문하생이었던 아르헨티나에서는 2002년의 경제적 위기가 절반이 넘는 국민들을 빈곤의 상태로 밀어넣었다.” (183)
“탄자니아의 월터 므그보요(Walter Mgboyo)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거에 우리는 개발이 없는 자립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립이 없는 개발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184)

(2) 세계화의 거센 물결 앞에서 개인은 무력한 존재인가?

① 생각의 지도, 보완하고 선정하기
- 앞에서 완성한 마인드 맵을 다시 펼쳐본다.
- (읽기 자료와 토론을 거치며) 마인드 맵을 수정,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보완한다.
- 세계화의 빛과 그림자 중 가장 중요한 요소 각 세 가지를 뽑아본다. (참가자에게 스티커 여섯 개를 나누어 준 후 빛에 세개, 그림자에 세개를 붙인다. 몰아서 투표할 수 있다.)
- 선정된 세가지가 왜 중요한지 토론한 후 이견이 없으면 확정한다. 스티커가 적게 붙었어도 참가자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토론 후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빛은 크게, 그림자는 약하게
- 선정된 세계화의 빛과 그림자(각 세개)를 놓고 빛은 키우기 위해서, 그림자는 약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 각자 포스트잇을 충분히 나누어준 후 생각나는 대로 써서 붙인다. 가능하면 많을수록, 기발할수록 좋다.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숫자가 중요하다.
- 다른 사람이 쓴 것을 읽어본 후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추가로 포스트잇을 붙인다.
- 대체로 완성되었으면 참가자들이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에 별표를 한다. 적게 해도 되고 많이 해도 된다.
- 완성된 아이디어를 보면서 토론한다. 외국이나 국내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 참신한 아이디어이이고 현실적인 것, 기술발전이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등 다양할 것이다. 여기서는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가능한 다양한 토론을 하면서 세계화라는 엄청나고 큰 물결의 방향을 올바로 바꾸기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고, 개개인의 힘이 크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목표이다.

< 읽기 자료 >
“소액 신용 대출 제도가 설립되면서 수백만 명의 가난한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게 되었다. 작가 위닌 페레이라(Winin Pereira)는 심지어 가장 막강한 초국적 기업의 수익성도 10퍼센트의 사람들만 상품 구입을 멈추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 무역을 위한 캠페인, 생산자와 소비자를 더 가까이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 오염되지 않은 식품과 깨끗한 물, 인간적 규모의 공동체, 단순한 삶, 우리를 부양하는 자원에 대한 더 많은 존중, 전통문화 안에 있는 더 큰 겸손함 등을 옹호하는 압력 집단들, 이러한 것들은 현존하는 세계화의 유형에 반대하는 막강한 대중 운동으로 이어진다. 이런 대중 행동들은 이론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어떻게 실천 속에 변화될 수 있으며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향해 움직이는가를 보여 주는 살아있는 예다.” 
(「세계의 빈곤, 누구의 책임인가」, 아주 특별한 상식 시리즈, 이후, 188)

아이를 세계시민으로 기르기
1. 다른 나라에 관한 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준다.
2. 세계의 여러 문제에 대해 토의한다.
3. 눈에 잘 띄는 곳에 세계지도를 붙여둔다.
4. 다른 나라의 전통을 따라 해본다.
5. 전 세계 사람들의 정의와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에 가입한다.
6. 해외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7. 세계인의 관점에서 물건을 산다. 노동착위, 열대우림 파괴...
8. 여러 참고문헌이나 인터넷을 활용해 세계여행을 떠난다.
(「아이들과 함께 단순하게 살기」, 마리 셜록, 역사넷,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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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수연 2010.11.01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 시로여

  2. louisette 2012.03.23 0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만뛰 올라서 우리집인줄알 현관 비밀호를 팍팍팍..눌으.

투표율, 스웨덴 80% vs 한국 60%
투표율 80%의 스웨덴, 그 비결은?


  4대강, 학교급식 등 첨예한 사회적 쟁점 속에서 6.2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2년 48.9%, 2006년 51.6%로 유권자 절반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을 실감나게 한다.

 일각에서는 “투표율 하락은 선진국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냉소적인 자위를 하는 것도 사실이나 사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정당관계자와 이해당사자가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되고, 이것은 또 다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지난 3월 18~19일 양일간 한국-스웨덴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이 선거연수원 주관으로 개최되었는데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나누고자 한다.

투표율 80%의 나라, 스웨덴
<표 1> 스웨덴 역대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 투표율

   의 회  광역자치  기초자치
 2006년  82.0  78.8  79.4
 1986년  81.4  78.1  78.6
 1991년  86.7  84.0  84.3
 1982년  91.4  89.8  89.6

표에서 보듯 스웨덴 투표율은 70년대~80년대 초반은 90%대에 이르다 80년대 중반부터 80% 대를 기록하고 있다. 80% 이상의 투표율은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나라 외에는 스웨덴이 유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

비결 1. 시민교육이라는 뿌리
  스웨덴은 인권, 평등, 정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높은 정치의식이 민주시민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스웨덴에서는 수많은 학습동아리(Study Circle)과 시민학교(Folk High School)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스웨덴 스터디 서클은 다양한 세미나, 토론, 시민의식, 환경, 문화, 체육, 예술, 여가, 학습동아리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참가자 수가 201만명(2006년), 202만(2007년), 190만명(2008년)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학습활동이 토대가 되어 스웨덴의 16~29세 청년의 40%가 1개 이상의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75세까지 성인의 90%가 1개 이상의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한 참가자의 말처럼 “시민교육이라는 잔뿌리가 선거라는 제도를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정치발전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비결 2. 정치적 효능감의 차이?
<표 2> 한국과 스웨덴의 각종 사회발전 지수

 구 분 여성의석
(%) 
 남녀평등지수
(GDI, 2006)
인간개발지수
(HDI, 2006) 
국가청렴도
(2007) 
국가투명도
(2007) 
행복지수
(2007) 
 스웨덴  47.3  5위  5위   1위  4위    7위
 한  국  13.4 25위  26위 43위  42위  32위

토론회에서 부경대 이헌근 교수는 위 표를 예로 들면서 양성평등, 인간개발, 국가청렴도와 투명도 등 사회의 질적 발전이 다양한 계층을 정치적 참여로 견인했다고 했고, 쇠데르텐대 최연혁 교수는 이를 ‘참여를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 즉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표현했다.

  반면 지난 총선 뒤 한국 선거학회에서 실시했던 여론 결과에 따르면,
“선거가 유권자의 의견을 대변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비율이 38.5%,
“우리 민주정치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34.5%,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비율이 28.9%

그야말로 한국은 정치적 효능감은 커녕 정치적 불신이 팽배해있는 상황이다.

대안은 있는가?
  한마디로 바닥부터, 천천히 변하지 않으면 대안은 없다.
  “경제적 고속성장은 있어도 정치적 고속성장은 없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그래서인지 스웨덴 노동자교육협회 페테르 베르네르 이사는 “민주주의는 과정이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한가지 흥미있는 점은 스웨덴 참가자들은 투표행위를 ‘정치적 습관(Political Habit)’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스웨덴에서도 19세~20대 중반의 청년은 일반유권자에 비해 5~8%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다고 하지만 청년들이 정치적,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또 한가지 점은 이들의 말 속에서 ‘비판적 시민의식(Critical Citizenship)’을 아주 쉽게, 많이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약간의 거부감으로 받아들여지는 비판적 시민의식을 이들은 시민됨의 일차적 조건으로 보고있다. 결국 개개인의 강한 시민들이 모여 강한 국가를 만들다는 단순한 진리를 스웨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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