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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장 어디 없나요?

지방의 논리 (호소카와 모리히로, 삶과 꿈)

6월 2일 지방선거가 코 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안보논쟁과 북풍이 선거판을 거세게 흔들고 있습니다. 물론 안보논쟁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지방선거의 주된 이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4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논쟁하고, 집단적으로 선택하는 4년에 한번 찾아오는 소중한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6월 2일을 앞두고 지방자치의 고전 중 하나인 ‘지방의 논리’를 되짚어 보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호소카와 모리히로 씨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참의원 의원으로 8년간 일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중앙정치의 거대한 벽에 염증을 느끼고 “나라가 변하지 않으면 지방을 바꾸겠다.”고 결의하고 구마모토 현의 지사가 된 독특한 인물입니다. (호소카와 모리히로씨는 후에 일본 총리가 됩니다.)

조직혁신과 창의적 의사소통
호소카와 지사는 취임식에서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지사가 아닌 시민 쪽을 향해서 일해라.
둘째, 조령모개(朝令暮改, 아침 저녁으로 쉽게 바뀌는)를 두려워하지 말고 업무의 매너리즘화를 끊임없이 체크해라.
셋째, 코스트 의식을 잊지말라.“   (본문 중에서)
세 번째는 약간의 해설이 필요한데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낸 세금에 상당한 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지” 차가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은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자신의 시간과 일이 시민들에게는 코스트라는 의식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봉사하려는 기본적인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사가 된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인사이동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출세코스로 인식되는 재정과, 인사과, 지방과에 우수한 인재가 몰려있었는데 - 이것은 일반 기업이라면 후방지원부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 그는 젊고, 유능한 사람을 골라 농정, 상공, 복지, 교육 등 일선으로 가도록 과감하게 인사를 단행합니다.
또한 부서를 초월하여 ‘플래닝 텐(Planning Ten)’이라고 하는 10명 단위의 기획집단을 만들어 기존의 서열중심, 위계적인 조직체계를 깨고 젊은 공무원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구마모토 현의 공장배수 기준을 국가기준보다 10배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환경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고용이 촉진되고 경제효과가 클지라도 진출을 사절한다.”는 고지식한(?) 원칙을 고집합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세계가) 산업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 주도형에서 생활문화 인프라스트럭처 주도형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훌륭한 교육환경이 있고, 문화의 향기가 풍기고, 자연이 풍요로운 쾌적한 환경이 없으면 매력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 (본문 중에서)

이와 함께 그는 ‘일본 제일만들기(Only One)’ 운동을 전개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제일 큰 건물, 제일 큰 쇼핑센터, 제일 큰 체육관이 아니라 산사 입구에 위치한 일본 제일의 긴 돌 계단, 일본 제일의 벚꽃 마을, 목조로 건축한 나무체육관 같이 자연과 조화된 것이고, 테크노폴리스도 중앙공원, 숲과 연결해서 건설합니다. 
그의 시각에는 “(시민들의) 의식주 생활에 뿌리가 되고 있는 물, 냄새, 산의 나무, 식물, 집의 나무울타리, 돌, 시내도 모두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푸르름 = 문명의 바로미터
호소카와 지사는 ‘Green Issue(푸르름)’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전국에서도 유례없는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가 말하는 푸르름은 “시내나 농촌의 숲 만이 아니라 수질의 문제와 농약의 문제, 혹은 경관과 소음, 악취, 폐기물, 지구환경 등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게는 경관을 더럽히는 간판, 크게는 대형 프로젝트에 의한 자연환경의 파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보호와 지역개발을 저울질 한다면 역시 7대 3의 비율로 자연을 지키는 쪽에 비중을 둔다는 것이 나의 스탠스(Stance, 입장)이다.” (본문 중에서)

그래서 10년간 지역의 푸르름을 3배로 증가시키겠다는 ‘녹화 3배증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위해 “①원칙적으로 전정(剪定, 가지치기)을 하지 않는다. ② 국가, 현, 시정촌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리를 일원화한다. ③ 중요한 도로마다 담당 책임자를 정한다.”는 녹화 3원칙을 수립하고, 눈에 띄기 쉬운 교차로와 역앞, 번화가 근처의 숲의 양을 먼저 계획적으로 늘려 나가고, 블록 담장을 나무 울타리 또는 담쟁이 넝쿨 울타리로 바꾸어 나갑니다.

흥미있는 것은 지사가 직접 차안에 가로별로 구분된 담당자의 명부를 가지고 다니다 벌레가 먹거나 관리되지 않는 나무를 보면 지사가 직접 전화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어디의 나무가 마르고 있지 않은가?
하하 담당공무원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녹화계획으로 구마모토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살기좋은 도시로 발돋음합니다. 숲이 자연생태계를 살아나게 하고, 좋은 자연이 좋은 인재를 끌어들인 결과입니다.

노블 스프릿, 심플 라이프
그는 자신의 철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블 스프릿(Noble Sprit, 숭고한 정신), 심플 라이프(Simple Life, 소박한 삶)”
그리고 자신의 철학은 자신의 고향인 구마모토의 숲과 자연, 사람과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구마모토 정신은 “간소, 선량, 소박함을 사랑하고 일상생활에서 쓸데없는 사치와 낭비를 미워하는 정신”입니다.

비전있는 지도자와 깨어있는 시민의식
오늘은 구마모토의 예를 들었지만 세계적으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방자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꾸리찌바의 대중교통 혁신과 생태도시 프로젝트, 캐나다 벤쿠버의 공공텃밭 프로젝트, 네덜란드 그로닝겐의 자전거천국, 심지어 이탈리아 레지오에밀리아 시는 - Newsweek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기관 10곳에 포함된 - 창의적인 공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같은 사례는 다양성과 다채로움에도 불구하나 하나의 일관된 정신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정신을 바탕에 깔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뛰어난 지도자 한명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방향타의 역할을 하지만 그 근저를 도도히 흐르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의례적이고,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창의적인 미래의 물꼬를 트는 적극적인 선택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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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하승수, 후마니타스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분주하다. 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 기간이 늘어난 난탓에 후보들은 밤낮없이 지역을 돌아다니지만 시민들은 냉담하고, 선거공간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찾기 힘들다. 반면 후보들만큼 바쁜 사람들은 이해당사자들이다. 선거를 코앞에 둔 부천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지원조례가 통과되었나 하면 참전용사지원조례가 임시회에서 논의 중이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2년 48.9%, 2006년 51.6%. 유권자의 절반만이 투표에 참여하고 통상 득표율 40% 중.후반에서 당선되니 유권자 10명 중 2명이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시민생활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이런 열악한 현실 속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의미와 가능성을 새롭게 탐색해보자.
이 책의 저자인 하승수 변호사는 우리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이론가이자 실천가이다. 그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화려한 중앙의 시민운동보다는 풀뿌리 지역현장에서 오랜 기간 묵묵히 실천과 연구를 병행해온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다.

지역의 이중성, 고착화된 but 희망의 싹
그는 “지역에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것에 기반을 두고 관료주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책 과정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핵심과제"라고 주장한다. 결국 한국사회의 미래가 지역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지역을 낭만적으로 그리지 않는다.
그가 본 지역은 “시민의 무관심과 낮은 참여, 특정 정당이 장기 지배하고 있는 대의정치, 독주하는 지방자치단체장, 견제.감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지방의회, 이익 배분 또는 기득권 보장과 정치적 지지를 교환하는 뿌리 깊은 후견주의, 중앙관료 조직에 의한 획일적인 통제, 그리고 지역사회의 저변에 존재하는 기득권을 가진 사회단체들....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고착되고 있다.”        (본문 중에서)

그는 줄곧 이 이중성과 씨름한다. “자치의 꿈과 풀뿌리 기득권 구조의 강화”(1장) “지방자치의 딜레마와 쟁점”(2장) “왜곡되는 직접민주주의와 주민 참여 가능성”(4장), 풀뿌리 민주주의에 열광했지만 결국 풀뿌리 보수주의로 귀착되고 있는 지역의 절망적 현실, 중앙보다 더 지체되어 있는 지역의 모순과 문제를 그는 하나하나 냉정하게 해부한다.

“2005년 6월 『한겨레』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세 지역의 기초의회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명부’에 나타난 이 지역 기초의원들의 출신경력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전체 1,126명 가운데 37.5%인 422명이 3대 관변단체(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문 중에서)

그래서 그는 “한국의 지역사회는 누가 지배하는가?”(3장)라며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토호, 관변단체, 중앙정당과 중앙 정치인의 영향력, 지방 언론, 지식인(전문가) 집단, 시민.사회운동, 경제인 등 지역사회 각 주체들의 상호관계를 역동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내발적 발전 또는 대항발전
노무현 정부 시기 지방균형발전을 상당히 추진했으나 그에 비례해서 지역의 자치성, 자립성이 증진된 것은 아니다. 왜일까?
하승수 변호사는 이렇게 분석한다. “우리사회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생기는 원인은 ‘중앙집중화’와 ‘도시화’이고, 이 두 가지 큰 흐름으로 한국사회에서의 불균형은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 균형발전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성장 정책’이고 지방에서도 발전 지역 또는 가능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거점중심의 개발 전략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본질적으로 불균형 성장 정책이다.”     (본문 중에서)

그렇다면 대안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그는 2005년 11월 2일 전국 4개 지방자치단체(군산시,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에서 동시에 실시된 방폐장 유치와 관련된 주민투표를 최소한의 민주주의 원칙조차 무시된 사례로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에 대비해 울진과 영광, 삼척이 방폐장 유치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부각시킨다. 특히 전남 영광군의 김봉열 군수는 “원자력 발전소 6개가 영광군에 건설 가동된 이후에 20여년 동안 영광군에 3,000억원 정도가 지원되었지만, 주로 공공시설 사업에 투자된 이러한 자금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본문 중에서)

그래서 이제는 외래형 발전의 환상에서 벗어나 ‘내발적 발전’ 즉,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에 있는 자원, 기술, 인재, 문화, 시장 등 자원을 활용하여 복합적인 경제를 육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강하게 주장한다.
같은 맥락으로‘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녹색평론사)에서 더글러스 러미스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경제활동 이외의 인간활동과 시장 이외의 행동, 문화, 즐거움을 발전시키는 ‘대항발전(counter-development)’을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6.2 지방선거, 지방자치가 조금은 전진할 수 있을까?
저자의 말대로 망가질대로 망가진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풀뿌리 보수주의로 전락한 지방자치를 쇄신하려면 발상의 전환, 시민참여, 지역의 재구성이 필연적이다. 시민적 대안은 큰 것이 아니라 작고, 구체적인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실천과 대안적 실험을 통해 활기찬 삶의 거점이 형성될 때, 비로소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방파제로 작동하고, 개발로 황폐화된 한국사회에 새로운 상상력의 씨앗으로 발아할 수 있을 것이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보다는 절망이, 신뢰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사회를 조금씩 전진시켜왔던 민초들의 거대한 힘에 대한 믿음으로, 지방자치의 목적과 원칙을 돌아보게 하는 이 책을 읽으며 6월 2일을 준비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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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공짜로 하는 법

풀뿌리 단체를 위하여 무료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정책제안을 위해 한번 이용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렇게 쉽게! 정말 놀랐습니다.
엄청난 기술의 발전을 돈버는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이렇게 개방적으로 사용하는 회사, 단체, 개인을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특히 시민, 회원들과 소통과 피드백이 중요한 시민단체에는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설문조사 사이트 www.qualtrics.com에 접속합니다.


상단에서 Free Acount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있네요.

생성후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네요.


Create Survey를 클릭하고, 
다음에 click to continue를 클릭하면

Survey Name -설문조사 타이틀을 넣어주세요.
                    저는 local meals(학교급식) 이렇게 넣었습니다.

Folder -분류상 편의를 위해서인 것 같은데 저는 지방선거 앞두고 
           설문을 2개 하려고 local election이라고 정했습니다.

Account for Survey - 자기 계정으로 자동 생성 됩니다.

다음에 Create a new queation을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이 됩니다.



질문에서 한영전환키로 한글을 입력하실 수 있고, word에서 작성한 것을 복사하셔도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single answer와 multiple answer가 있죠.
single answer를 클릭하면 단답형, multiple answer를 클릭하면 복수응답이 생성됩니다.  오른쪽 choice에서 -를 누르면 답변문항이 줄어들고, +를 누르면 답변문항이 늘어납니다.

설문문항을 다 완료하면 설문지 관련된 인터넷 주소가 생성됩니다. 그 주소를 설문요청 안내와 함께 홈페이지에 게재하시고, 이메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래를 클릭하시면 현재 부천Y에서 진행 중인 지역경제 관련 설문에 접속됩니다. (부천에 사는 분만 답변해주세요. 타 지역 분은 참조만 하시길...)

http://qtrial.qualtrics.com/SE?SID=SV_befnGgibDKGSVyA&SVID=Prod

아주 쉽죠? 저도 놀랐습니다. SPSS를 돌릴 필요도 없이 결과 역시 산뜻하고 명확하게 분류되어 나옵니다.

시민, 회원들과 효과적인 소통수단으로 활용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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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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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윤기 2010.04.07 1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익한 자료입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설문결과를 보여주는 화면도 한 번 포스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다른 목소리 2010.04.08 1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2주후 결과 나오면 포스팅할께요. 참, 전해주신 자료중 Polldaddy.com은 응답자가 100명까지는 무료이고, 100명이 넘어가면 유료이더군요^^

  2. 차윤재 2010.04.07 15: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총장, 우리 홈페이지에 진출하거 환영함다.. 자주 글 올려 주이소.

    • 다른 목소리 2010.04.08 0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허걱...그쪽으로 나갔나요. 영광입니다. 저는 파워블로그 될 가능성도 시간도 없고, 블로그가 서로가 가진 생각과 지식을 나누는데는 아주 좋은 매개인 것 같아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 이윤기 2010.04.08 1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메타블로그 만들어서 서로 rss 주소를 공유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무님 블로그 먼저 저희 메타블로그에 등록했어요

      나중에 회원들 블로그 중에서도 꾸준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주소를 서로 주고 받아서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3. 전점석 2010.04.10 2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대단하군요. 이렇게 훌륭한 블로거 활동을 하다니...내가 뒤늦게 알게되어 미안하구먼...

    • 다른 목소리 2010.04.12 09: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시고....블로거 조금 해보니까 생각과 지식, 지혜와 관심을 나누는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열심히 하려고 생각 중^^

  4. 은영준 2010.04.28 0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2박3일 활동가 대회 후에 조양호씨 소개로 참가자 설문조사를 작은 규모로 했답니다. 작년에 Polldaddy.com를 이용해서 30명 규모의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그 때 비해서 보고서 모양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오고 만들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오른쪽 윗부분 '로그인' '로그아웃' 옆에 있는 '계정설정'에 들어가서 한글로 바꿔주면 한글메뉴로 나옵니다. 조금 더 쉬워지겠죠? ㅎㅎㅎ
    근데 문제는 id하나당 허용되는 총 설문 조사 수는 20개, 허용되는 응답 수는 350개라는 거죠.

    • 다른 목소리 2010.04.28 14: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제훈 간사에게 보냈던 설문조사 저도 참고로 받아봤어요.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쉽게 의견수렴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아요.

  5. 익명 2011.05.18 1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6. 최재용 2011.09.14 2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7. choices quotes 2012.04.23 1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있는 방안인 것 같아

  8. children quotes 2012.04.23 1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게 보냈던 설문조사 저도

행정정보공개 회피하는 부천시, 왜?
- 부천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기준과 원칙 밝혀야-

부천시는 지난 2월초 8억 3천 7백여 만원에 달하는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대상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부천Y 청소년상담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미지급 통보를 받았고, 그 후 부천Y는 2월 23일자로『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내용이 상식을 벗어나고,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부천Y는 공문을 통해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2009년,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사항』『2009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적단체 및 지적사항』등의 관련자료를 요청하였다.

정보공개 회피하고 시간만 끄는 부천시
하지만 부천시 담당부서에서 부천Y에 보낸 공문은 아래와 같이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림 1> 부천시 공문 (1)

결국 이 공문은 아무 행정정보도 담고 있지 않다.
첫째, 부천Y에서『2009년,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단체에게, 얼마가 이루졌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천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총액만 제시하고 있다. 
둘째, 『2009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적단체 및 지적사항』의 경우 부천Y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지적사항은 황당하고, 상식을 벗어나있었다. 그렇다면 타 단체의 경우 어떤 지적이 있었고, 그 결과가 심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부천시는 이것 역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부천시 공무원들의 고압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를 접하며 부천시의 ‘행정정보 공개’ 실태를 조사하였더니 그 역시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림 2> 부천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란


“매력도시 부천이라는 구호에 전혀 안맞게 한심한 행정정보공개 실태가 나온다. 행정정보 목록을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나온다.”

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북구청)는 부천시와 전혀 다르다.

<그림 3> 광주 북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 란 (1)


공개자료 목록을 클릭하면 매월 공개할 수 있는 목록이 나와있다.”

<그림 4> 광주 북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 란 (2)


“2010년 1월 자료를 클릭하면 부천시가 이런 저런 법조항을 들이대며 공개할 수 없다던 사회단체보조금 점검결과 통보와 확정통지가 쉽고, 투명하게 다 나온다.”

공개불가 vs 가능하면 다 공개
이뿐만이 아니다. 부천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이런저런 조항을 들이대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림 5> 부천시 공문 (2)

반면 청주시의 경우 시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를 조례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6> 청주 시민참여기본조례 제6조(회의공개의 원칙)

부천시는 왜 이토록 행정정보 공개를 꺼리고, 회피하는 것일까?
부천Y가 제기하는 문제는『2010년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하면서 부천시가 견지했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나 하는 점이다. 그리고 심의결과의 공공성, 공정성과 합리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부천Y는 정식으로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한 상태이고, 부천시의 행정정보공개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왜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주어야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이처럼 시민단체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가? 부천시 공무원들은 시민의 공복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것인가?

부천시는 이제라도 당당하고, 투명하게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의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부천Y는 이러한 기준점이『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2008년, 2009년,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사항』(총액 8억 3천 7백만원이 어떤 단체와 사업에 지원결정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 공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만일 이런 과정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평소 부천운하 등 부천시의 문제있는 정책을 비판했던 시민단체에 대한 보복성 심의 또는 부천시의회 활동 평가에 대한 시의원들의 개인감정이 반영된 심의결과가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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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명 2010.10.21 0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삼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좋은글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표율, 스웨덴 80% vs 한국 60%
투표율 80%의 스웨덴, 그 비결은?


  4대강, 학교급식 등 첨예한 사회적 쟁점 속에서 6.2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2년 48.9%, 2006년 51.6%로 유권자 절반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을 실감나게 한다.

 일각에서는 “투표율 하락은 선진국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냉소적인 자위를 하는 것도 사실이나 사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정당관계자와 이해당사자가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되고, 이것은 또 다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지난 3월 18~19일 양일간 한국-스웨덴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이 선거연수원 주관으로 개최되었는데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나누고자 한다.

투표율 80%의 나라, 스웨덴
<표 1> 스웨덴 역대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 투표율

   의 회  광역자치  기초자치
 2006년  82.0  78.8  79.4
 1986년  81.4  78.1  78.6
 1991년  86.7  84.0  84.3
 1982년  91.4  89.8  89.6

표에서 보듯 스웨덴 투표율은 70년대~80년대 초반은 90%대에 이르다 80년대 중반부터 80% 대를 기록하고 있다. 80% 이상의 투표율은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나라 외에는 스웨덴이 유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

비결 1. 시민교육이라는 뿌리
  스웨덴은 인권, 평등, 정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높은 정치의식이 민주시민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스웨덴에서는 수많은 학습동아리(Study Circle)과 시민학교(Folk High School)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스웨덴 스터디 서클은 다양한 세미나, 토론, 시민의식, 환경, 문화, 체육, 예술, 여가, 학습동아리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참가자 수가 201만명(2006년), 202만(2007년), 190만명(2008년)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학습활동이 토대가 되어 스웨덴의 16~29세 청년의 40%가 1개 이상의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75세까지 성인의 90%가 1개 이상의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한 참가자의 말처럼 “시민교육이라는 잔뿌리가 선거라는 제도를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정치발전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비결 2. 정치적 효능감의 차이?
<표 2> 한국과 스웨덴의 각종 사회발전 지수

 구 분 여성의석
(%) 
 남녀평등지수
(GDI, 2006)
인간개발지수
(HDI, 2006) 
국가청렴도
(2007) 
국가투명도
(2007) 
행복지수
(2007) 
 스웨덴  47.3  5위  5위   1위  4위    7위
 한  국  13.4 25위  26위 43위  42위  32위

토론회에서 부경대 이헌근 교수는 위 표를 예로 들면서 양성평등, 인간개발, 국가청렴도와 투명도 등 사회의 질적 발전이 다양한 계층을 정치적 참여로 견인했다고 했고, 쇠데르텐대 최연혁 교수는 이를 ‘참여를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 즉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표현했다.

  반면 지난 총선 뒤 한국 선거학회에서 실시했던 여론 결과에 따르면,
“선거가 유권자의 의견을 대변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비율이 38.5%,
“우리 민주정치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34.5%,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비율이 28.9%

그야말로 한국은 정치적 효능감은 커녕 정치적 불신이 팽배해있는 상황이다.

대안은 있는가?
  한마디로 바닥부터, 천천히 변하지 않으면 대안은 없다.
  “경제적 고속성장은 있어도 정치적 고속성장은 없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그래서인지 스웨덴 노동자교육협회 페테르 베르네르 이사는 “민주주의는 과정이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한가지 흥미있는 점은 스웨덴 참가자들은 투표행위를 ‘정치적 습관(Political Habit)’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스웨덴에서도 19세~20대 중반의 청년은 일반유권자에 비해 5~8%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다고 하지만 청년들이 정치적,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또 한가지 점은 이들의 말 속에서 ‘비판적 시민의식(Critical Citizenship)’을 아주 쉽게, 많이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약간의 거부감으로 받아들여지는 비판적 시민의식을 이들은 시민됨의 일차적 조건으로 보고있다. 결국 개개인의 강한 시민들이 모여 강한 국가를 만들다는 단순한 진리를 스웨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Posted by 다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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