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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런 시장 어디 없나요? 이런 시장 어디 없나요? 지방의 논리 (호소카와 모리히로, 삶과 꿈) 6월 2일 지방선거가 코 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안보논쟁과 북풍이 선거판을 거세게 흔들고 있습니다. 물론 안보논쟁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지방선거의 주된 이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4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논쟁하고, 집단적으로 선택하는 4년에 한번 찾아오는 소중한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6월 2일을 앞두고 지방자치의 고전 중 하나인 ‘지방의 논리’를 되짚어 보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호소카와 모리히로 씨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참의원 의원으로 8년간 일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중앙정치의 거대한 벽에.. 더보기
지역의 눈으로 한국사회 길찾기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하승수, 후마니타스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분주하다. 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 기간이 늘어난 난탓에 후보들은 밤낮없이 지역을 돌아다니지만 시민들은 냉담하고, 선거공간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찾기 힘들다. 반면 후보들만큼 바쁜 사람들은 이해당사자들이다. 선거를 코앞에 둔 부천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지원조례가 통과되었나 하면 참전용사지원조례가 임시회에서 논의 중이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2년 48.9%, 2006년 51.6%. 유권자의 절반만이 투표에 참여하고 통상 득표율 40% 중.후반에서 당선되니 유권자 10명 중 2명이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시민생활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이런 열악한 현실 속에서 지방선거를 .. 더보기
공짜로 설문조사 하는 법 설문조사 공짜로 하는 법 풀뿌리 단체를 위하여 무료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정책제안을 위해 한번 이용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렇게 쉽게! 정말 놀랐습니다. 엄청난 기술의 발전을 돈버는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이렇게 개방적으로 사용하는 회사, 단체, 개인을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특히 시민, 회원들과 소통과 피드백이 중요한 시민단체에는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설문조사 사이트 www.qualtrics.com에 접속합니다. 상단에서 Free Acount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있네요. 생성후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네요. Create Survey를 .. 더보기
한심한 정보공개, 부천시 실태 행정정보공개 회피하는 부천시, 왜? - 부천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기준과 원칙 밝혀야- 부천시는 지난 2월초 8억 3천 7백여 만원에 달하는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대상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부천Y 청소년상담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미지급 통보를 받았고, 그 후 부천Y는 2월 23일자로『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내용이 상식을 벗어나고,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부천Y는 공문을 통해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2009년,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사항』『2009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적단체 및 지적사항』등의 관련자료를 요청하였다. 정보공개 .. 더보기
투표율, 스웨덴 80% vs 한국 60% 투표율, 스웨덴 80% vs 한국 60% 투표율 80%의 스웨덴, 그 비결은? 4대강, 학교급식 등 첨예한 사회적 쟁점 속에서 6.2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2년 48.9%, 2006년 51.6%로 유권자 절반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을 실감나게 한다. 일각에서는 “투표율 하락은 선진국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냉소적인 자위를 하는 것도 사실이나 사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정당관계자와 이해당사자가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되고, 이것은 또 다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지난 3월 18~19일 양일간 한국-스웨덴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이 선거연수원 주관으로 개최되었는데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느낀 소감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