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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너 누구니?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친환경 무상급식 활동과 캠페인을 불법으로 규정한 선관위의 이상한 행태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선거란 본래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토론의 장인데, 시민들의 입과 귀를 막고 선거를 치루겠다는 발상을, 그것도 정책선거를 촉진해야 할 주무부서인 선관위가 앞서서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그런데!!
그 여파가 부천Y에도 미쳤으니...

5월 31일 서울에서 회의 중에 전화를 받았다.
Y 등대생협 협의회 촛불들이 성금을 모아 게재 중인 4대강 반대 한겨레 신문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히 경고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6월 1일 선관위 직원이 아래 공문을 들고 Y를 찾아왔다.


특정 정당.후보자간 쟁점으로 부각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위법행위가 재발할 경우에는....관계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허, 유권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선거는 정당끼리만 하는 것인가?

그런데 6월 1일, 또 하나의 황당한 전화를 받았으니....
부천Y와 함께 투표참여운동을 하고 있는 개인택시조합에서 개인택시에 투표참여 스티커를 부착하면서 택시기사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투표참여 대자보를 부착했더니 선관위에서 불법이라고 떼라고 했다는 것이다.

개인택시 조합에서 부착한 아래 사진을 아무리 봐도 불법의 不자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이유인즉 투표참여캠페인은 선관위만 할 수 있다는 것.
왜 우리는 이 엄청난 진실을 몰랐을까?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하는 선거참여 캠페인에 대해서는 입다물고 있던 선관위가 개인택시 조합에는 왜 불법 운운했을까?


선관위, 너 누구니...당나라당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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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윤기 2010.06.03 1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총무님 저희는 투표율 62% 달성했어요. ㅋㅋ~

    그래서 김두관 후보가 당선되었겠지요.

    경남 최종투표율 61.9%.....이 정도면 반올림해서 62%로 쳐주겠지요?

이런 시장 어디 없나요?

지방의 논리 (호소카와 모리히로, 삶과 꿈)

6월 2일 지방선거가 코 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안보논쟁과 북풍이 선거판을 거세게 흔들고 있습니다. 물론 안보논쟁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지방선거의 주된 이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4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논쟁하고, 집단적으로 선택하는 4년에 한번 찾아오는 소중한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6월 2일을 앞두고 지방자치의 고전 중 하나인 ‘지방의 논리’를 되짚어 보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호소카와 모리히로 씨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참의원 의원으로 8년간 일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중앙정치의 거대한 벽에 염증을 느끼고 “나라가 변하지 않으면 지방을 바꾸겠다.”고 결의하고 구마모토 현의 지사가 된 독특한 인물입니다. (호소카와 모리히로씨는 후에 일본 총리가 됩니다.)

조직혁신과 창의적 의사소통
호소카와 지사는 취임식에서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지사가 아닌 시민 쪽을 향해서 일해라.
둘째, 조령모개(朝令暮改, 아침 저녁으로 쉽게 바뀌는)를 두려워하지 말고 업무의 매너리즘화를 끊임없이 체크해라.
셋째, 코스트 의식을 잊지말라.“   (본문 중에서)
세 번째는 약간의 해설이 필요한데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낸 세금에 상당한 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지” 차가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은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자신의 시간과 일이 시민들에게는 코스트라는 의식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봉사하려는 기본적인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사가 된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인사이동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출세코스로 인식되는 재정과, 인사과, 지방과에 우수한 인재가 몰려있었는데 - 이것은 일반 기업이라면 후방지원부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 그는 젊고, 유능한 사람을 골라 농정, 상공, 복지, 교육 등 일선으로 가도록 과감하게 인사를 단행합니다.
또한 부서를 초월하여 ‘플래닝 텐(Planning Ten)’이라고 하는 10명 단위의 기획집단을 만들어 기존의 서열중심, 위계적인 조직체계를 깨고 젊은 공무원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구마모토 현의 공장배수 기준을 국가기준보다 10배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환경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고용이 촉진되고 경제효과가 클지라도 진출을 사절한다.”는 고지식한(?) 원칙을 고집합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세계가) 산업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 주도형에서 생활문화 인프라스트럭처 주도형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훌륭한 교육환경이 있고, 문화의 향기가 풍기고, 자연이 풍요로운 쾌적한 환경이 없으면 매력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 (본문 중에서)

이와 함께 그는 ‘일본 제일만들기(Only One)’ 운동을 전개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제일 큰 건물, 제일 큰 쇼핑센터, 제일 큰 체육관이 아니라 산사 입구에 위치한 일본 제일의 긴 돌 계단, 일본 제일의 벚꽃 마을, 목조로 건축한 나무체육관 같이 자연과 조화된 것이고, 테크노폴리스도 중앙공원, 숲과 연결해서 건설합니다. 
그의 시각에는 “(시민들의) 의식주 생활에 뿌리가 되고 있는 물, 냄새, 산의 나무, 식물, 집의 나무울타리, 돌, 시내도 모두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푸르름 = 문명의 바로미터
호소카와 지사는 ‘Green Issue(푸르름)’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전국에서도 유례없는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가 말하는 푸르름은 “시내나 농촌의 숲 만이 아니라 수질의 문제와 농약의 문제, 혹은 경관과 소음, 악취, 폐기물, 지구환경 등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게는 경관을 더럽히는 간판, 크게는 대형 프로젝트에 의한 자연환경의 파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보호와 지역개발을 저울질 한다면 역시 7대 3의 비율로 자연을 지키는 쪽에 비중을 둔다는 것이 나의 스탠스(Stance, 입장)이다.” (본문 중에서)

그래서 10년간 지역의 푸르름을 3배로 증가시키겠다는 ‘녹화 3배증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위해 “①원칙적으로 전정(剪定, 가지치기)을 하지 않는다. ② 국가, 현, 시정촌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리를 일원화한다. ③ 중요한 도로마다 담당 책임자를 정한다.”는 녹화 3원칙을 수립하고, 눈에 띄기 쉬운 교차로와 역앞, 번화가 근처의 숲의 양을 먼저 계획적으로 늘려 나가고, 블록 담장을 나무 울타리 또는 담쟁이 넝쿨 울타리로 바꾸어 나갑니다.

흥미있는 것은 지사가 직접 차안에 가로별로 구분된 담당자의 명부를 가지고 다니다 벌레가 먹거나 관리되지 않는 나무를 보면 지사가 직접 전화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어디의 나무가 마르고 있지 않은가?
하하 담당공무원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녹화계획으로 구마모토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살기좋은 도시로 발돋음합니다. 숲이 자연생태계를 살아나게 하고, 좋은 자연이 좋은 인재를 끌어들인 결과입니다.

노블 스프릿, 심플 라이프
그는 자신의 철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블 스프릿(Noble Sprit, 숭고한 정신), 심플 라이프(Simple Life, 소박한 삶)”
그리고 자신의 철학은 자신의 고향인 구마모토의 숲과 자연, 사람과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구마모토 정신은 “간소, 선량, 소박함을 사랑하고 일상생활에서 쓸데없는 사치와 낭비를 미워하는 정신”입니다.

비전있는 지도자와 깨어있는 시민의식
오늘은 구마모토의 예를 들었지만 세계적으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방자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꾸리찌바의 대중교통 혁신과 생태도시 프로젝트, 캐나다 벤쿠버의 공공텃밭 프로젝트, 네덜란드 그로닝겐의 자전거천국, 심지어 이탈리아 레지오에밀리아 시는 - Newsweek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기관 10곳에 포함된 - 창의적인 공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같은 사례는 다양성과 다채로움에도 불구하나 하나의 일관된 정신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정신을 바탕에 깔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뛰어난 지도자 한명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방향타의 역할을 하지만 그 근저를 도도히 흐르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의례적이고,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창의적인 미래의 물꼬를 트는 적극적인 선택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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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의 오해와 진실

44.3%,
44.3%, 47.1%, 37.1%.

무슨 숫자일까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부천시 투표율입니다.
원미구 44.3%, 소사구 47.1%, 오정구 37.1%.
부천시 평균 투표율 43.2%, 부끄럽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 51.6%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나라가 시끄러운데 유권자 10명 중 4명만 투표한 부천시민은 부끄럽습니다.

내가 한 표를 표기하면 = 8표가 dead
이번 선거는 유권자 한 명당 8표를 행사하는 초유의 선거입니다.
내 손에 든 8표! 2~3만원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가격과 품질을 꼼꼼하게 비교하는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고, 부천시 1조 예산을 집행, 감시할 정치인을 선택하는데 한표 한표를 보물같이 확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8표를 행사하니 찍을 후보가 없다고 푸념할 순 없겠죠.
먼저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후보를 찍고,
만약 (8표 중) 정 찍을 후보가 없다면 백지투표 -법적으로는 무효로 처리되지만-를 하면 됩니다.
투표를 안하는 것은 무관심이지만, 백지투표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잘 모르고 찍는 것보다는 백지투표가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하는 정치학자도 있습니다. 
 
Oh! No!
8표를 투표할 때 1, 1, 1....2, 2, 2....
Oh! No! 절대, 절대 안됩니다.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첨으로 번호를 뽑는데 우연히 1번, 2번을 뽑은 후보는 로또에 당첨된 효과(약 10%)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표하면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깔보고 우민(愚民)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유권자의 꼼꼼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6월 2일, 투표장 풍경
6월 2일 아침 9시, 오 참가씨는 가족의 손을 잡고 투표장에 갑니다. 며칠전 Y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도 참조하고, 선거공보물을 놓고 가족, 이웃들과 선택기준을 토론하니 어렵게만 느껴졌던 8표의 선택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선택기준을 토론하니 어떤 사람은 과거경력을, 어떤 사람은 개발보다는 환경가치를, 어떤 사람은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어떤 사람은 현직일 경우 냉정한 평가를 토대로 가부를 결정한다 등등 다양한 견해와 정보를 접하니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손을 잡고, 투표장에 갑니다. 투표가 얼마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인지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자는 ‘가족과 함께 투표하기’ 운동에 호응하기 때문입니다. 투표장 입구에 있는 공보물을 보면서 자치단체장, 기초의원 등 각자의 역할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 나눕니다.

투표장에 들어가서 먼저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① 교육감 ② 교육의원 ③ 경기도 도의원 ④ 부천시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은 정당 소속이 없고, 추첨으로 번호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력과 공약을 조금 더 꼼꼼히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부천시의원은 2명이 당선되는 선거구와 3명이 당선되는 선거구가 있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여러 명을 공천했습니다. 그래서 정당 만이 아니라 0-가, 0-나, 0-다 사이에서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정당 소속은 같아도 자질은 천차만별인 후보들이 가, 나, 다 사이에 섞여있습니다. 선택 기준 중 하나는 과거행적과 신뢰성입니다. 기존 시의원은 시민단체 평가를 참조합니다.
당선되는 부천시의원은 약 1조1천4백억에 달하는 부천시 예산을 의결, 감시하게 되고, 4356만원을 년간 의정비로 받게 됩니다.

다시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⑤ 경기도지사 ⑥ 부천시장 ⑦ 비례대표 경기도의원 ⑧ 비례대표 부천시의원을 투표하게 됩니다.
경기도지사는 약 12조9천863억원의 예산을, 부천시장은 약 1조1천4백억의 예산을 각각 집행하게 됩니다.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 경기도와 부천의 미래 청사진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비례대표 경기도의원과 비례대표 부천시의원은 후보자가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부천시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못해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중 한 정당을 선택하게 됩니다.

투표를 마친 오 참가씨는 투표장 앞에서 가족과 함께 핸드폰 인증사진을 찍습니다. ‘가족과 함께 투표하기’ 운동에 참여한 핸드폰 인증사진을 Y에 가져오면 수영장 자유수영 이용권을 50% 할인해 드립니다. (사진에 나온 가족 전부, 1회, 6월~7월 두달 중)

6월 2일, 부천시 투표율 62%로 올리기
2006년 부천시 투표율 43.2%, 부천시민은 부끄럽습니다.
6월 2일, 부천시 투표율 62% 올리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 YMCA 회원들이 회의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아파트 베란다에 현수막 걸기 (예시)
6월 2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투표하세요
6월 2일, 잘못 찍으면 4년간 개 고생
반성합니다. 2006년 오정구투표율 37.1% ⇒거주지 투표율
     이번엔 꼭 투표하겠습니다.  
No Vote No Future    
SOS  4대강을 살려주세요
. (선관위에서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위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분은 게첨하면 어떨까요)

2. 문자보내기 릴레이 (예시)
- 1명이 보낸 문자를 친구와 이웃 10명에게 보내기
1인 8표, 누군진 알고 찍어야죠
잘못 찍으면 4년 개 고생
이사갈 생각말고 투표하자
후보공약을 할인쿠폰 보듯이
No Vote No Future    
현명한 유권자의 꼼꼼한 선택

3. 가족과 함께 투표하기
2대, 3대가 함께 투표하려 갑니다.
아기스포츠단,유치원,어린이교육으로 “아빠, 엄마 투표하고 놀려가요” 캠페인
등등......to be continued.

P.S.  이 글은 출처명기 필요없이 필요한 분은 누구나 편집, 수정 등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진 한 컷 : 여주 신륵사 입구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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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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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윤기 2010.05.20 1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주 좋은데요 ^^*

    이 글 퍼가서, 저희 지역 투표율도 찾아보고...자료로 만들어 저도 포스팅 한 번 해야겠습니다.

  2. 다른 목소리 2010.05.20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OK 여기저기서 마구 덧붙여서 완성도 높이면 좋겠네요.

  3. 김태완 2010.05.24 17: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퍼갑니다요~

지방선거 부천Y 정책제안(1)
부천Y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시장과 시의원 후보들에게 4가지 정책제안(시민참여, 학교급식, 자전거도로, 지역경제)을 제기합니다. 조금 딱딱해도 관심있는 분들은 참조해주시고, 누구든지 퍼가셔서 의미있게 활용해주신다면 환영합니다^^  

관치행정에서 시민행정으로
- 참여와 소통의 지방자치 -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하며, 주민의 자율적 생활자치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는 아직 주민들의 생활자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지 못한 형식적, 제도적인 법 체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선 5기 지방자치는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주요한 과제로 추진하여 시민참여의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1. 시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1)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부천시의 태도는 일차로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매력도시 부천이라는 구호에 전혀 안맞게 한심한 행정정보공개 실태가 나온다. 행정정보 목록을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나온다. 

  <그림 1> 부천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란

반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과의 소통에서 기초가 되는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림 2> 광주 북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 란
“공개자료 목록을 클릭하면 매월 공개할 수 있는 목록이 나와있다.”










2010년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있고, 이에 따라 부천Y에서는 2009년 사회단체 보조금 점검결과와 확정통보 자료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부천시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비공개한다.”는 답변만 보내왔다. 반면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가능한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림 3> 광주 북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 란 (2)

2) 각종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공개
부천시에는 수많은 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회에서 시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공적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각 위원회의 공적 결정력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가 보장되고, 회의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2004년 9월에 제정된 시민참여기본조례에 의하여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시민참여기본조례>(2004. 9)
제6조(회의공개의 원칙)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 및 타 조례
  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고 회의록 및 회의자료 등을 홈페
  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에의 시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개최는 연1회이상 정례
  화한다

3) 각종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누구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천시의 경우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공개되고 있으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부실하고, 구청장,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공개되고 있지 않다.

반면 2009년 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는 3천 5백 6십만원,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는 1천 9백 8십만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각 1천 4백 4십만원으로 약 1억 1천만원에 달한다.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시의회에서 먼저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에 앞장서야 한다.

<그림 4> 부천시장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그림 5> 광주북구청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부천시는 ‘유관기관 관계자’라고 두루뭉술하게 적혀있다. 광주북구청은 누구와 몇 명이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나와있다.

  <그림 6> 광주북구청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2)

⇒ 더 나아가 광주북구청은 각 국별로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4)시정정책토론 청구제,시의회 조례제정 전 시민공청회 의무화
지난 몇 년간 부천에서는 추모의 집, 문예회관 부지이전, 무형문화엑스포, 부천운하 등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갈등만 있을뿐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公論化)시키는 제대로 된 토론회는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어떤 정책을 둘러싸고 견해나 입장의 차이는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공론의 장을 거치면서 시민들에게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평가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 자체를 회피하는 공론상실의 행정은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부천시의회 역시 선거를 앞두고 새마을운동지원조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아파트 단지내 가로등 전기료 지원조례 등을 제.개정하면서 공청회 등 최소한의 공론형성 절차를 밟지않고 있다.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수렴 기간을 받는 반면 의원입법일 경우 최소한의 시민 의견청취도 하지 않는 기형적인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반면 충북 청주시의 경우, ‘시정정책토론 청구제’를 통하여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시민참여기본조례>(2004. 9)
제9조(시정정책토론 청구제)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시민의 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장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해야 한다.                                       
④ 시장은 토론 결과의 반영여부를 1개월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2.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1) 취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 광주북구청에서 조례가 제정된 이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올 2월 부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가 입법예고된 바 있지만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여 시민단체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은 후 연기된 상태이다.
2) 주요 내용
-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 활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등을 수행한다.
-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10인 이내의 주민 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둔다. 지역회의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등의 역할을 한다.
- 시장은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자체사업 예산 편성·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 시장은 예산학교를 설치·운영 한다. 예산학교의 교육 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3. 시민참가의 창조도시를 위한 새로운 시도
1) 광장의 복원
“광장(廣場)은 넓은 마당 형태의 공공 시설물이다. 광장은 단순히 비어 있는 땅(공지, 空地)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설치된 외부 공간이다. 대표적인 광장으로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agora), 반원극장 아크로폴리스(akropolis)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장소는 시민들이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벌이는 곳이었다. 역사 속에서 광장은 도시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기도 하였다. 르네상스 시대 광장은 과밀화된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 계획에서 광장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의 계획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위키백과)

<그림 7> 서울시청 광장(왼쪽)과 송내 북부역 광장(오른쪽)
               - 송내 북부역 광장은 시청광장의 약 2/3에 달한다-

송내 북부역 광장은 각종 집회, 선거유세가 열리는 곳이고,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도 이곳에 차려졌다. 그런데 2005년부터 버스차로와 택시차로로 점점 줄어들더니 2009년에는 불필요한 둥근 의자와 자전거 주차장이 광장을 차지하여 송내 북부역 광장은 광장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였다.
이제 수많은 부천시민들이 오가는 송내 북부역 광장을 되살려 시민들의 토론, 문화 공간으로 되살려야 한다.

2) 좋은 마을만들기의 제도적 추진
일본의 행정개혁가들은 30여년 전부터 “행정 ‘서비스 편중형’에서 ‘官民共創型’으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주민참여, 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마을만들기’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0여년전부터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부천시 역시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가 진행되어 왔으나 주민자치위원회의 경계를 넘어 시민단체, 각종 민간단체, 지역사회가 공동 기획하고, 공동 실천한다는 마을만들기의 기본정신은 실천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민관 거버넌스와 창조도시는 지방자치의 미래를 준비하는 열쇠말로 제시되고 있다.

반면 안산시의 경우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통하여 민관 거버넌스, 시민참여의 마을만들기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2007. 9. 27)
제2조(정의)
1. "마을"이란 일상 생활환경을 뜻하는 것으로서 협의로는 동네 및 동·구·시까지 포함하는 공간적 개념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공동체,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말한다.
2. "좋은 마을"이란 고품격 환경과 문화가 고루 갖추어져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의 정주의식이 높은 마을을 말한다.
3.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하"마을 만들기"라 한다)"이란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터전인 마을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로 재창조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마을 만들기 인재 육성 사업
나.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복원 사업
다. 생활공간 개선 사업
라.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마.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마을 만들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좋은마을 만들기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을 만들기에 대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분석·평가·보고·연구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마을 만들기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지원
4.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마을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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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회피하는 부천시, 왜?
- 부천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기준과 원칙 밝혀야-

부천시는 지난 2월초 8억 3천 7백여 만원에 달하는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대상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부천Y 청소년상담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미지급 통보를 받았고, 그 후 부천Y는 2월 23일자로『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내용이 상식을 벗어나고,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부천Y는 공문을 통해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2009년,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사항』『2009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적단체 및 지적사항』등의 관련자료를 요청하였다.

정보공개 회피하고 시간만 끄는 부천시
하지만 부천시 담당부서에서 부천Y에 보낸 공문은 아래와 같이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림 1> 부천시 공문 (1)

결국 이 공문은 아무 행정정보도 담고 있지 않다.
첫째, 부천Y에서『2009년,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단체에게, 얼마가 이루졌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천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총액만 제시하고 있다. 
둘째, 『2009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적단체 및 지적사항』의 경우 부천Y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지적사항은 황당하고, 상식을 벗어나있었다. 그렇다면 타 단체의 경우 어떤 지적이 있었고, 그 결과가 심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부천시는 이것 역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부천시 공무원들의 고압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를 접하며 부천시의 ‘행정정보 공개’ 실태를 조사하였더니 그 역시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림 2> 부천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란


“매력도시 부천이라는 구호에 전혀 안맞게 한심한 행정정보공개 실태가 나온다. 행정정보 목록을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나온다.”

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북구청)는 부천시와 전혀 다르다.

<그림 3> 광주 북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 란 (1)


공개자료 목록을 클릭하면 매월 공개할 수 있는 목록이 나와있다.”

<그림 4> 광주 북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 란 (2)


“2010년 1월 자료를 클릭하면 부천시가 이런 저런 법조항을 들이대며 공개할 수 없다던 사회단체보조금 점검결과 통보와 확정통지가 쉽고, 투명하게 다 나온다.”

공개불가 vs 가능하면 다 공개
이뿐만이 아니다. 부천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이런저런 조항을 들이대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림 5> 부천시 공문 (2)

반면 청주시의 경우 시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를 조례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6> 청주 시민참여기본조례 제6조(회의공개의 원칙)

부천시는 왜 이토록 행정정보 공개를 꺼리고, 회피하는 것일까?
부천Y가 제기하는 문제는『2010년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하면서 부천시가 견지했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나 하는 점이다. 그리고 심의결과의 공공성, 공정성과 합리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부천Y는 정식으로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한 상태이고, 부천시의 행정정보공개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왜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주어야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이처럼 시민단체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가? 부천시 공무원들은 시민의 공복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것인가?

부천시는 이제라도 당당하고, 투명하게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의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부천Y는 이러한 기준점이『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2008년, 2009년,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사항』(총액 8억 3천 7백만원이 어떤 단체와 사업에 지원결정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 공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만일 이런 과정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평소 부천운하 등 부천시의 문제있는 정책을 비판했던 시민단체에 대한 보복성 심의 또는 부천시의회 활동 평가에 대한 시의원들의 개인감정이 반영된 심의결과가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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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명 2010.10.21 0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삼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좋은글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표율, 스웨덴 80% vs 한국 60%
투표율 80%의 스웨덴, 그 비결은?


  4대강, 학교급식 등 첨예한 사회적 쟁점 속에서 6.2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2년 48.9%, 2006년 51.6%로 유권자 절반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을 실감나게 한다.

 일각에서는 “투표율 하락은 선진국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냉소적인 자위를 하는 것도 사실이나 사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정당관계자와 이해당사자가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되고, 이것은 또 다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지난 3월 18~19일 양일간 한국-스웨덴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이 선거연수원 주관으로 개최되었는데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나누고자 한다.

투표율 80%의 나라, 스웨덴
<표 1> 스웨덴 역대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 투표율

   의 회  광역자치  기초자치
 2006년  82.0  78.8  79.4
 1986년  81.4  78.1  78.6
 1991년  86.7  84.0  84.3
 1982년  91.4  89.8  89.6

표에서 보듯 스웨덴 투표율은 70년대~80년대 초반은 90%대에 이르다 80년대 중반부터 80% 대를 기록하고 있다. 80% 이상의 투표율은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나라 외에는 스웨덴이 유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

비결 1. 시민교육이라는 뿌리
  스웨덴은 인권, 평등, 정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높은 정치의식이 민주시민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스웨덴에서는 수많은 학습동아리(Study Circle)과 시민학교(Folk High School)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스웨덴 스터디 서클은 다양한 세미나, 토론, 시민의식, 환경, 문화, 체육, 예술, 여가, 학습동아리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참가자 수가 201만명(2006년), 202만(2007년), 190만명(2008년)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학습활동이 토대가 되어 스웨덴의 16~29세 청년의 40%가 1개 이상의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75세까지 성인의 90%가 1개 이상의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한 참가자의 말처럼 “시민교육이라는 잔뿌리가 선거라는 제도를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정치발전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비결 2. 정치적 효능감의 차이?
<표 2> 한국과 스웨덴의 각종 사회발전 지수

 구 분 여성의석
(%) 
 남녀평등지수
(GDI, 2006)
인간개발지수
(HDI, 2006) 
국가청렴도
(2007) 
국가투명도
(2007) 
행복지수
(2007) 
 스웨덴  47.3  5위  5위   1위  4위    7위
 한  국  13.4 25위  26위 43위  42위  32위

토론회에서 부경대 이헌근 교수는 위 표를 예로 들면서 양성평등, 인간개발, 국가청렴도와 투명도 등 사회의 질적 발전이 다양한 계층을 정치적 참여로 견인했다고 했고, 쇠데르텐대 최연혁 교수는 이를 ‘참여를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 즉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표현했다.

  반면 지난 총선 뒤 한국 선거학회에서 실시했던 여론 결과에 따르면,
“선거가 유권자의 의견을 대변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비율이 38.5%,
“우리 민주정치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34.5%,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비율이 28.9%

그야말로 한국은 정치적 효능감은 커녕 정치적 불신이 팽배해있는 상황이다.

대안은 있는가?
  한마디로 바닥부터, 천천히 변하지 않으면 대안은 없다.
  “경제적 고속성장은 있어도 정치적 고속성장은 없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그래서인지 스웨덴 노동자교육협회 페테르 베르네르 이사는 “민주주의는 과정이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한가지 흥미있는 점은 스웨덴 참가자들은 투표행위를 ‘정치적 습관(Political Habit)’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스웨덴에서도 19세~20대 중반의 청년은 일반유권자에 비해 5~8%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다고 하지만 청년들이 정치적,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또 한가지 점은 이들의 말 속에서 ‘비판적 시민의식(Critical Citizenship)’을 아주 쉽게, 많이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약간의 거부감으로 받아들여지는 비판적 시민의식을 이들은 시민됨의 일차적 조건으로 보고있다. 결국 개개인의 강한 시민들이 모여 강한 국가를 만들다는 단순한 진리를 스웨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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