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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시간에도 부천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이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내년 예산에서 운영비 2000만원이 삭감되었다." 예산의 편파성 집행으로 시끄러웠던 지난 시장시절에 시민단체에서도 모르게 4대 국민운동단체 외에 여성단체협의회에도 운영비가 지원되었었나 봅니다.
시민세금을 자신의 단체 운영비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농성을 하고, "삭발을 불사하겠다."고 말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언제 없어질까요?   


부천시의회는 사익 추구의 장인가?


국민운동단체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벗어나,
개별단체 지원조례안을 폐기하라

11월 22일(월) 개회하는 제166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지원조례안’, ‘부천시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조례안’이 행정복지위, 지난 10월 15일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조례안’이 건설교통위에 줄줄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5대 부천시 의회의 임기말이던 지난 3월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통과시켜 선심성 조례로 낙인찍혔던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우리는 이렇게 경쟁이라도 하듯이 개별단체 지원조례를 부천시의회에 줄줄이 상정한 4대 국민운동단체에게 묻는다. 현재도 이미 부천시로부터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이들 단체들이 특혜성 개별단체 지원조례를 또 다시 요구하는 근거와 내용이 무엇인가?

이들 4대 국민운동단체가 2010년 부천시로부터 지원받은 액수만 수억원이다. 여기에 더해 이들 단체는 직원 6명의 급여를 부천시에서 지원받고 있고, 새마을회,자유총연맹, 자연보호, 바르게살기등 국민운동단체는 부천시의 지원으로 세워진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들 단체 활동의 공익성이 검증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다면 총액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으로 복잡하게 쪼개져있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없고, 투명한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2006년 2월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 특정과제감사』를 통해 사회단체 보조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장치가 미비하다며 첫째 사업비 지원의 원칙을 지키고, 운영비 지원을 최소화할 것, 둘째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의 비율을 낯추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것, 셋째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사회단체보조금에 한정하지 말고 민간경상보조 또는 민간자본보조까지 확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현재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불리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은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고, 시민참가를 촉진하며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진국들이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차제에 부천시의회가 나서서 개별단체 지원조례를 폐기하고, 부천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 전반을 증진하고,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안의 (가칭)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 개별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한 시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

우리의 요구

1. 4대 국민운동단체는 구태를 반복하지 말고 특혜성 조례를 스스로 철회하라 2. 우리는 특혜성 개별단체 지원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포함하여 공익보다 특정단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3. 부천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사회단체보조의 투명성,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대안을 마련하라.
4. 부천시의회는 이미 제정된 새마을지원조례를 포함하여 개별단체 지원조례를 폐기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한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육성하는 (가칭)비영리단체지원조례를 제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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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ow and arrow games 2011.08.20 1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름다운 숲! ^^♥

  2. feed hammermill 2011.11.03 1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잊을 수없는, 기억을 남겨주세요

  3. 익명 2012.03.15 14: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elisabet 2012.03.21 14: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리둘은 곁에있다

  5. 익명 2012.03.21 18: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6. 익명 2012.03.27 16: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7. top quotes 2012.03.31 0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공의 돈을 특히 비영리 단체에서 .. 자신의 돈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써도 돼는 돈이라고 착각들 하시는 지들.. 그러다 쇠고랑들 차실텐데..

  8. 익명 2012.04.05 18: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9. bubble trouble 2012.04.24 0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기사.이미지의 길은 끝이 보인다.기사 주셔서 감사합니다.좋은 시간 되세요.

  10. mirc 2012.07.25 22: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억을 남겨주세요

  11. good blog writing 2012.09.30 1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これを議論するために時間を割いてのおかげで、私はそれについて強く感じるこのトピックの詳細を学ぶことが大好きです。可能であれば、専門知識を得るとして、あなたはより多くの情報をあなたのブログを更新する気でしょうか?それは私にとって非常に便利で....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꼼꼼히 뜯어보면 기막힌 일이 속출합니다. 이 예산은 관행이니 지속하고, 저기 단체는 모 의원들과 연결되어 있으니 지원하고, 그 예산은 어떤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 슬쩍 넘어가고...이렇게 시민들의 눈길이 미치는 않는 사이 이해당사자들끼리 주고 받고, 밀어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 새로운 지방의회의 출범에 맞추어 지역사회 공공성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부천지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개별단체 지원조례를 저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원칙과 균형을 마련합니다. 다음에 예산의 적절한 활용을 들여다봅니다.
여하튼 지역사회가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적으로, 사익보다는 공익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합니다.    


공공성 강화 프로젝트(1)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행태,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당연히 폐기해야

10월 15일 개최되는 제16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이름만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조례안’이지 “자연보호운동 조직이란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경기도 부천시협의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제2조 1항)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부천시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수많은 단체를 배제한 채 오직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만을 지원하자는 특혜성 지원 조례에 불과하다.
또한 조례안의 내용도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임기말이던 지난 3월 제5대 부천시 의회에서 통과되었던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와 대동소이하다.

물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불리는 비영리단체가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고, 시민참가를 촉진하며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진국들이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사회의 비영리단체 지원은 매우 협소하고, 따라서 개별단체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부천지역 비영리단체 전반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며 대안을 제시할 때 합리화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 어려운 여건에서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많은 시민단체들과 달리 - 이미 부천시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이 오히려 경쟁적으로 자기 조직만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이익단체의 낡은 행태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이런 특혜성 조례를 추진하는 단체, 특혜성 조례를 발의한 의원에게  문제제기 하며 제6대 부천시의회가 개별단체만의 지원 조례를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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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eed hammermill 2011.11.03 1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졸업식 하던 날 마지막 영상에 총무님 글이 올라오는데 눈물이 어찌나 나던지...

  2. mirc 2012.07.25 2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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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부천YMCA 아기스포츠단 가족운동회



오늘은 가족운동회

아이들의 빛나는 눈동자, 해맑은 얼굴을 보면서
나는 오늘도 다짐을 한다.

너희가 주인공이다.
나는 디딤돌이다.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
조금이라도 더 밝게
조금이라도 더 맑게
조금이라더 더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디딤돌이 되면 좋겠다.

너희가 오늘처럼
걸림없이 씩씩하게
스스로 당당하게

인생에서 만날 어떤 어려움도
훌훌 털고 일어나
너희 안의 무한한 가능성을
아름답게 발하길

두손모아 기도하며
너희를 축복한다.

- 제24회 아기스포츠단 가족운동회에서 함께 웃고, 뛰었던 아이,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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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하니 2010.10.17 0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기현 사무총장님, 제가 누구게요? *^^*

    • 김기현 2010.10.28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ㅋㅋ정은식 회장님~~사적인 이익을 넘어 공익을 추구하는 관계로 서로 만난다는 것 참 좋은 일이네요. 서로 힘주고 받으면서 삽시다^^

  2. feed hammermill 2011.11.03 1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블로그에 아직 안 익숙해서리... 별명하나 급하게 지었네요... 힌트라 하면 우리 옛등대 이름이라우~~ 지난 졸업식때 이 시를 읽으며 받았던 감동의 여운이 아직도 느껴져요... 하늘의 별이었던 아이들의 별빛을 찾아주어야 하는게 내 몫인데... 많이 힘들때가 있네요... 그래도 지금은 힘들때마다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그래도 다행이겠죠... 담대하게님, 맹꽁이님의 글을 읽으며 누군지 알겠던데요... 대번에... 담대하게님... 저도 월례회때 기다렸는데...언제 한번 뵙고 싶네요~~맹꽁이님도 걱정마세요...잘될거에요~~~ 곧 봐요~~~

  3. mirc 2012.07.25 2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억을 남겨주세요

이 글은 4대강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부천지역 30일 릴레이 단식농성 7일째에 참여하신 박종훈 부천YMCA 증경이사장님의 글입니다. 많이 공유해주세요.


고향의 ‘냇갈’

박종훈 (부천YMCA 증경이사장, 삼화한의원 원장)

제 고향은 충남 천안시 풍세면 두남리.
천안과 온양, 호두로 유명한 광덕으로 둘러싸인 ‘풍세들’ 환촌의 한 구석에 있습니다.
저의 동네는 북동쪽으로 산과 경부선을 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진 ‘풍세들’은 소정리와 광덕에서 나온 두 줄기 강(우리는 ‘냇갈’로 부름)이 만나 온양 현충사 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지금은 두 강 사이, 그러니까 ‘풍세들’ 한 가운데로 경부고속철이 고가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풍세들 너머로,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옛적 충무공이 백의종군하러 온양을 거쳐 유구로 내려가던 산 - 태화산과 광덕산이 의젓하게 자리 잡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동네 앞 ‘냇갈’은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지만 실은 폭이 백 미터도 넘는 강입니다.
홍수가 져 노도 같은 흙탕물- 가끔 돼지도 떠내려 오는- 이 무섭게 흐를 때를 빼곤 늘 맑은 물이 흐르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곱고 너른 백사장은 우리들의 놀이터이었습니다. 소꼴을 먹이며 씨름도 하고 물새알도 찾아 구어 먹고 철에 따라 서리도 했습니다. 백사장은 얼마나 넓었던지 축구를 했었으니까요.
고향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냇갈’과 백사장은 가장 선연하게 떠오르는 풍경입니다. 

새마을 운동 노래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70년 대 초, 외지에 있다 방학 때 온 어느 해 일입니다. ‘냇갈’로 통하는 동네 앞길은 대형 트럭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근동에서 개가 많기로 소문난 동네라 개 짖는 소리는 얼마나 요란했던지.....새벽에도 쉬지 않고 운행하는 굉음에 동네 분들은 분연히 일어나 집단대응을 했답니다. 그분들은 그저 진입로를 깊이 파고 면사무소로 몰려갔습니다.
답은 ‘5공화국’ 다웠습니다.
파인 길은 곧바로 메워졌고 깍두기 머리 한 무리가 동네 한 바퀴 무력시위를 하여 별 일도 없이 평정해버렸습니다. 면사무소는 군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내줘서 어쩔 수 없다고 했고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백사장이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졌습니다. 허가된 양보다 훨씬 많은 모래를 파내갔다는 후문인데 당시에는 문제될 수도 없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생소한 단어 ‘루베’를 배웠습니다.

< 모래사장은 온데간데 없고, 물은 더러워졌다. >

그런데 당장 다음 해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쇠스랑으로 긁으면 실한 모래무지가 나오던 바닥은 모래 대신 자갈이 드러났습니다. 역국대 찧어 메기, 뱀장어 잡던 방채 밑은 적은 비에도 쓸려 패어나가자 돌멩이를 넣은 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더욱이 하상이 낮아져 주변 전답에 물을 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보를 막았습니다. 강폭 전체에 좁은 어도만 남기고 시멘트로 보를 만들었습니다. 한 2km 사이에 2개의 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 밑으로는 계속 바닥이 쓸려나갔고 보 위로는 모래가 쌓였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곱고 하얀 모래 대신에 뻘 같은 흙이 덮이고 갈색 앙금이 두껍게 가라앉았습니다. 고인 물에는 장구벌레랑 빨간 실지렁이들이 득시글했습니다. 없어진 백사장에는 수초만 우거져 찾는 새들도 달라졌습니다.

달빛 아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와 함께 목욕하던 아낙네들도 없습니다.
백사장에서 놀던 아이들도 없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래질 때까지 발바닥을 간지럽히던 고운 모래도 없습니다.

더 이상 맑은 소리 내며 흐르던 냇물은 없고 탁한 거울처럼 무거운 물만 하늘을 튕기고 있습니다.
줄지어 유영하던 ‘불거지’는 없고 등이 시커먼 붕어 떼가 보입니다.
낄룩이라 부르던 물새도 떠났습니다.

살아 꿈틀대며 비늘 번쩍이던 ‘냇갈’은 간 데 없습니다.
어렸을 적 ‘냇갈’은 아침부터 밤까지 동네 남녀노소 누구나 아니 개, 소까지도 어울려 살던 마당이었습니다.
이제 동네 누구도 ‘냇갈’에서 하루 종일 놀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새벽과 저녁 무렵에 물안개가 훨씬 많이 피어오릅니다. 부끄러운 제 몸뚱이를 감추려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 수온이 올라가서겠지요. 제게는 애틋한 추억이라도 있지만 서른이 안 된 고향사람들에겐 그저 수초가 무성하고 흐린 물이 고여 있는 ‘냇갈’만 있을 겁니다.

4대강 살리기니 죽이기니 논란이 큽니다.
MB정부는 정권을 걸고 4대강 공사를 강행합니다. 마치 “이 무지렁이들아, 완공하고 나면 고마워하고 칭송할 것이다. 청계천을 보아라!”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일자리 창출이니, 경제효과니, 낙후 지역발전이니, 홍수와 가뭄 예방이니, 용수확보니 관광산업 발전이니 하는 숨찬 홍보는 의구심이 들지만 시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계속 하고 싶다면 영산강처럼 규모가 작고 타당성이 있는 곳부터 시행하여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해서 다른 곳을 하면 어떨지요? 하나님 창조질서를 흩뜨리고 전 국토를 한 번에 뒤집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뒷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을 기억하고 다룰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옛날엔 몰라서 고향의 ‘냇갈’을 그림처럼 만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픈 추억만으로 남았습니다만 ‘냇갈’은 유년의 강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식들은 제가 꿈을 키우던 고향의 강을 아예 모릅니다. 고운 모래, 비늘 반짝이는 고향의 강은 꿈에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식을 합니다.
4대강을 고향의 ‘냇갈’처럼 만들지 말라고 애원의 단식을 합니다. 고향의 강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4대강 공사를 중지하라는 희망의 단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포보 사람들이나 청와대 사람들이나 모두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단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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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 1일째 일지


정부는 7.28 보선후 강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포보의 농성은 철저히 외면하고, 팔당의 농민들에게는 강제집행 통지서가 날아갔습니다. 그 서슬퍼런 태도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절규도, 대화요구도, 과학적인 근거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길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우리가 살고 일하는 부천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오후 4시 기자회견에는 지역 시민사회와 시의원을 포함한 30여명의 귀한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서로 의지를 다지고, 격려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지역사회 분들이 한분 두분 찾아오셨습니다.
두 분의 시민께서 중앙공원에서 일부러 길을 건너와 모금함에 성금을 넣어주셨습니다.


저녁 8시 YMCA 이사님, 회원과 실무자 30여명이 모여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현재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중앙공원에서 촛불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중앙공원에서 운동하시는 수많은 시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봐주셨습니다.
YMCA 이사님과 실무자 몇 분은 저를 혼자 두고 가기가 안타까우셨는지 12시경까지 말동무를 해주시다 돌아갔습니다.
생각도 하고, 글도 쓰다가 3시경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바로 옆 차도로 차들이 다녀 졸다가 깨다가를 반복했습니다.
5시경 되니 벌써 날이 훤합니다. 중앙공원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다니고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과 자연에 대해 묵상을 합니다.
6시경 되니 김동해 선생이 4대강 반대 홍보용 자전거를 타고 중앙공원을 한바퀴 돕니다.
6시 30분 경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시민 한분이 찾아오셔서 30~40분 이야기를 나눕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에 동의하시는 듯 하다가 다시 찬성하시고를 반복하네요.
시민 한 분이 모금함에 성금해주십니다. 
8시 20분 단식농성을 이어갈 풀뿌리자치연대 백선기 대표께서 일찍 오셨습니다. 8시 50분이 되자 이택규 목사님을 비롯해 여러 분이 오셨습니다. 어제 일을 나누고, 하루를 준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저는 Y로 향합니다. 

새 날이 시작됩니다. 천체는 섭리대로 운행되고, 우리는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무척 더울 것 같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최근에 팀 플래이리가 쓴 책 'We are the wheather maker'처럼 우리가 야기한 기후변화를 온 몸으로 느끼며 우리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성과 큰 걸음, 당당하게.

이 하루가 평화와 생명존중과 공생의 날이 되길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201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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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태완 2010.08.21 1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윤기 2010.08.23 18: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혼자서 계속하시는 줄 알고 깜짝놀랐습니다.

  3. 박지윤 2010.10.27 1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삼촌 고생하셨어요~~^^* 저도 혼자 하시는줄 알았어요~ 그래서 놀랬어요~^^

가장 나쁜 정치는 백성과 다투는 것이다. (史記)
부천, 4대강 반대 30일 릴레이 단식농성


이포보, 이 시대의 바벨탑

4대강 사업이 시작된 이래 팔당과 여주를 5~6차례 오갔습니다.
그런데 식량자급률 25%의 나라에서 “제발 농사짓게 해달라”며 울부짓던 팔당 농민들의 절규를 접하며 찢어졌던 가슴 만큼이나 공사 중인 강천보, 이포보를 바라보며 느꼈던 황당함과 답답함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멀쩡한 강을 파내고, 높이 8m, 6m의 보를 쌓는 공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뿐 아니라 공사가 끝난 후 남한강의 수려한 경관이 어떻게 변질될지 가름하기 어려웠습니다.

< 강천보 공사현장>
현재 우리가 처한 지구온난화 위기는 자연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오만과 과학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남한강 한가운데 높이 솟은 이포보, 자연의 흐름을 역행하는 저 철골구조물은 바벨탑과 같이 인간의 오만과 독선을 흉물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포보, 농성 한달
환경운동가 3명이 이포보에 올라간지 한달이 됩니다. 또 올초에도 20여일 단식을 하셨던 팔당공대위 유영훈 대표가 서울국토관리청 앞에서 다시 단식을 시작한지 일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부추켜 쌍소리가 난무하고,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4대강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포보에 올라간 농성 방식을 놓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결연하고, 절절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사람의 목숨이 달린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저 등돌리고 앉아서 오히려 포크레인을 더 고속으로 운행하는 냉담함에 놀라울 뿐입니다.

소수자의 목소리, 절절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닫는 것은 이미 국가가 아닙니다. 이포보에 올라간 사람은 국민이 아닙니까? 수변구역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국민이 아닙니까? 가치와 생각, 행동과 방식이 자신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단 진지하게 그것을 경청하고, 대화하는 것이 국가가 갖추어야할 기본요건입니다. 모든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가 있는 것이지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토건족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토건족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세력입니다. 고속성장의 그늘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말살하고, 속도전으로 자연을 파괴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나라의 인프라를 만들고, 이 나라를 이만큼 먹고살게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세력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통해 저 토건족은 역사적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발과 성장의 시대에 형성된 논리와 근거, 사고와 행동을 소프트와 유연성, 환경과 문화의 시대에 그대로 답습하는 저 유치함과 무지는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손가락질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오늘이냐? 몇주 후냐? 아니면 몇년 후냐?의 문제일뿐 4대강에 쌓아놓은 콘크리트와 철골구조물을 뜯어내는 것은 결국 시간의 문제이고, 그 순간 저 토건족의 후예는 이 땅에서 발붙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4대강, 이 시대의 아이콘
4대강은 우리가 원하든 않든 이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아니, 많은 국민은 원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이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이 시대의 아이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미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현재 일방통행, 밀어붙이기,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4대강 현장에서 아름다운 곡선은 직선으로 바뀌고, 문화재는 파괴되고, 농민들은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고치고 바꿀 수 있다는 오만, 무리를 해서라도 속도와 힘으로 밀어붙이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결과주의, 개발과 물질만능의 사고가 가득차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정이 30%나 진행되었는데 이제와서 어쩌냐?”하는 뻔뻔한 말을 눈하나 깜짝 안하고 토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사독재와 중앙집권적 고속성장을 거쳐왔던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사회가 이 질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개발과 물질만능, 속도전과 밀어붙이기, 결과주의, 뻔뻔함,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이러한 속성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4대강은 우리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신을 파헤치고, 능멸해도 묵묵히 슬픈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 4대강 반대, 부천지역 30일간 릴레이 단식농성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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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위대한 국민승리


어젯 밤 많은 분이 잠 못이루고 개표방송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권자의 한표가 정치의 판 자체를 좌우하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생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저마다 소회가 다르겠지만 저는 한국 역사의 위기마다 역동적으로 드러났던 유권자의 위대한 힘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밑바닥에서 꿈틀거리며 1인 8표의 까다롭고 어려운 선택을 유연하게 해나가는 유권자의 지혜 다시 한번 느낀 계기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2006년에 비해 부천지역 투표율이 6.68% 상승하였습니다. 부천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아직도 미흡하지만 그래도 6.68%는 약 4만 5천명에 달합니다.
- 부천시 투표율 49.88% (2006년 43.2%, 6.68% ↑ )
원미구 50.86%(2006년 44.3%, 6.56% ↑), 소사구 51.63%(2006년 47.1%, 4.53% ↑), 오정구 45.47%(2006년 37.1%, 8.37% ↑ )

둘째, 당초 111....222....등 줄투표에 대한 우려가 높았지만 유권자들은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와 가, 나, 다로 혼란스러웠던 부천시의원 선거에서 줄투표와 무관한 높은 분별력을 발휘하여 식자층의 우려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독선과 거친 말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해왔던 홍건표 현 시장에 대해 유권자의 압도적인 심판있었습니다.
다시는 부천지역에서 관치, 행정의 일방주의와 독선이 되풀이 되지않도록 제도적, 구조적 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김만수 59.17%(19만2,332표), 홍건표 37.63%(12만2,313표)

넷째,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여 시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던 (심지어 거수기라는 비아냥까지 받던) 부천시의회가 민주당 14명, 한나라당 12명, 민주노동당 2명, 국민참여당 1명으로 구성되어 논쟁과 토론, 갈등과 협력이라는 정치의 묘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친(親)시민사회 시장이 등장한 속에서 YMCA는 시민사회와 시민의식이라는 기초를 튼실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역할, 부천시.부천시의회에 대한 견제(Check)와 균형(Balance)의 적절한 역할, 비정파(Non-Partisan) 기구 -정책에 따라 특정정당과 연대하고 협력하기도 하지만 정파적 이해와는 무관한 - 라는 본래적 성격을 잘 유지하며 부천지역을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도시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을 가치고, 구체적인 과제는 6월 21일(월) 오후 7시 개최되는 부천Y 시민포럼에서 논의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P.S. 당장 4대강 살리기라고 위장한 4대강 개발사업을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 며칠 전 문수 스님이 자기 몸을 던지는 소신공양을 하셨지만 저도 몇 차례 4대강 공사현장을 갔다 오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자연을 참담하게 유린하고, 농민을 땅에서 쫓아내는 4대강 사업을 방조했다간, 미래세대에 대해 우리는 씼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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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지윤 2010.06.03 1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4시에 투표하고왔어요~ 역시나 사람이 없더라구요 ;;

    이제 항상 투표 해야겠어요~

  2. -_- 2010.06.05 23: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표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는 두고 볼 일이죠...

    • 다른 목소리 2010.06.07 1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론 세상의 변화는 투표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투표라는 집단적 선택이 큰 변화의 계기를 만들고, 그것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111...222...x
6.2 지방선거의 오해와 진실

44.3%,
44.3%, 47.1%, 37.1%.

무슨 숫자일까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부천시 투표율입니다.
원미구 44.3%, 소사구 47.1%, 오정구 37.1%.
부천시 평균 투표율 43.2%, 부끄럽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 51.6%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나라가 시끄러운데 유권자 10명 중 4명만 투표한 부천시민은 부끄럽습니다.

내가 한 표를 표기하면 = 8표가 dead
이번 선거는 유권자 한 명당 8표를 행사하는 초유의 선거입니다.
내 손에 든 8표! 2~3만원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가격과 품질을 꼼꼼하게 비교하는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고, 부천시 1조 예산을 집행, 감시할 정치인을 선택하는데 한표 한표를 보물같이 확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8표를 행사하니 찍을 후보가 없다고 푸념할 순 없겠죠.
먼저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후보를 찍고,
만약 (8표 중) 정 찍을 후보가 없다면 백지투표 -법적으로는 무효로 처리되지만-를 하면 됩니다.
투표를 안하는 것은 무관심이지만, 백지투표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잘 모르고 찍는 것보다는 백지투표가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하는 정치학자도 있습니다. 
 
Oh! No!
8표를 투표할 때 1, 1, 1....2, 2, 2....
Oh! No! 절대, 절대 안됩니다.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첨으로 번호를 뽑는데 우연히 1번, 2번을 뽑은 후보는 로또에 당첨된 효과(약 10%)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표하면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깔보고 우민(愚民)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유권자의 꼼꼼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6월 2일, 투표장 풍경
6월 2일 아침 9시, 오 참가씨는 가족의 손을 잡고 투표장에 갑니다. 며칠전 Y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도 참조하고, 선거공보물을 놓고 가족, 이웃들과 선택기준을 토론하니 어렵게만 느껴졌던 8표의 선택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선택기준을 토론하니 어떤 사람은 과거경력을, 어떤 사람은 개발보다는 환경가치를, 어떤 사람은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어떤 사람은 현직일 경우 냉정한 평가를 토대로 가부를 결정한다 등등 다양한 견해와 정보를 접하니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손을 잡고, 투표장에 갑니다. 투표가 얼마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인지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자는 ‘가족과 함께 투표하기’ 운동에 호응하기 때문입니다. 투표장 입구에 있는 공보물을 보면서 자치단체장, 기초의원 등 각자의 역할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 나눕니다.

투표장에 들어가서 먼저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① 교육감 ② 교육의원 ③ 경기도 도의원 ④ 부천시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은 정당 소속이 없고, 추첨으로 번호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력과 공약을 조금 더 꼼꼼히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부천시의원은 2명이 당선되는 선거구와 3명이 당선되는 선거구가 있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여러 명을 공천했습니다. 그래서 정당 만이 아니라 0-가, 0-나, 0-다 사이에서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정당 소속은 같아도 자질은 천차만별인 후보들이 가, 나, 다 사이에 섞여있습니다. 선택 기준 중 하나는 과거행적과 신뢰성입니다. 기존 시의원은 시민단체 평가를 참조합니다.
당선되는 부천시의원은 약 1조1천4백억에 달하는 부천시 예산을 의결, 감시하게 되고, 4356만원을 년간 의정비로 받게 됩니다.

다시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⑤ 경기도지사 ⑥ 부천시장 ⑦ 비례대표 경기도의원 ⑧ 비례대표 부천시의원을 투표하게 됩니다.
경기도지사는 약 12조9천863억원의 예산을, 부천시장은 약 1조1천4백억의 예산을 각각 집행하게 됩니다.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 경기도와 부천의 미래 청사진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비례대표 경기도의원과 비례대표 부천시의원은 후보자가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부천시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못해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중 한 정당을 선택하게 됩니다.

투표를 마친 오 참가씨는 투표장 앞에서 가족과 함께 핸드폰 인증사진을 찍습니다. ‘가족과 함께 투표하기’ 운동에 참여한 핸드폰 인증사진을 Y에 가져오면 수영장 자유수영 이용권을 50% 할인해 드립니다. (사진에 나온 가족 전부, 1회, 6월~7월 두달 중)

6월 2일, 부천시 투표율 62%로 올리기
2006년 부천시 투표율 43.2%, 부천시민은 부끄럽습니다.
6월 2일, 부천시 투표율 62% 올리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 YMCA 회원들이 회의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아파트 베란다에 현수막 걸기 (예시)
6월 2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투표하세요
6월 2일, 잘못 찍으면 4년간 개 고생
반성합니다. 2006년 오정구투표율 37.1% ⇒거주지 투표율
     이번엔 꼭 투표하겠습니다.  
No Vote No Future    
SOS  4대강을 살려주세요
. (선관위에서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위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분은 게첨하면 어떨까요)

2. 문자보내기 릴레이 (예시)
- 1명이 보낸 문자를 친구와 이웃 10명에게 보내기
1인 8표, 누군진 알고 찍어야죠
잘못 찍으면 4년 개 고생
이사갈 생각말고 투표하자
후보공약을 할인쿠폰 보듯이
No Vote No Future    
현명한 유권자의 꼼꼼한 선택

3. 가족과 함께 투표하기
2대, 3대가 함께 투표하려 갑니다.
아기스포츠단,유치원,어린이교육으로 “아빠, 엄마 투표하고 놀려가요” 캠페인
등등......to be continued.

P.S.  이 글은 출처명기 필요없이 필요한 분은 누구나 편집, 수정 등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진 한 컷 : 여주 신륵사 입구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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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윤기 2010.05.20 11: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주 좋은데요 ^^*

    이 글 퍼가서, 저희 지역 투표율도 찾아보고...자료로 만들어 저도 포스팅 한 번 해야겠습니다.

  2. 다른 목소리 2010.05.20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OK 여기저기서 마구 덧붙여서 완성도 높이면 좋겠네요.

  3. 김태완 2010.05.24 17: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퍼갑니다요~

6.2 지방선거, 시민참여 길라잡이(1)



시민, 회원들과 지방선거를 흥미있게(?) 이야기하고, 투표참여를 활성화하는 법 - 블로거 여러분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읍니다.

1. 처음 맞는 1인 8표, 한표를 보물같이

낮은 투표율, 휘청대는 민주주의
(표) 각 나라의 투표율과 민주주의 정당성 (스웨덴 쇠데르텐대 최연혁 교수)


D그룹(90% 이상 투표율) : 벨기에, 오스트레일리아, 룩셈부르크와 같이 의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
C그룹(의무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투표율 90~80% 이상인 나라) : 스웨덴(최연혁 교수는 스웨덴의 시민교육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 한다)
B그룹(80% 이상 투표율에서 40%대로 급전직하) : 한국, 필리핀 처럼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 (상승시키지 못하면 더 추락할 가능성도 많다.)
A그룹 : 미국, 일본. 단 지난 미국 대선은 투표를 안하던 흑인, 히스패닉계 등 소수민족이 투표장에 오면서 투표율이 꽤 높았다고 한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이해집단의 영향력 커져
대의민주주의는 권한위임으로 나타나는데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2년 48.9%, 2006년 51.6%. 결국 유권자 절반만이 투표에 참여하고, 약 40~50% 득표률로 당선되니 유권자 10명 중 2~2.5명이 선택한 사람이 전권을 위임받아 지역의 미래를 좌우한다.

상황이 이러니 후보자들은 꼭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2~2.5명의 눈치를 보고 끌려다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각종 이해집단이다.
시민들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지만 각종 이해집단들은 자기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한다.
문제는 투표율이 낮을수록 각종 이해집단들의 영향력은 반비례하여 높아진다는 것이다.

결국 투표율이 문제다.
정치가 한심하다고, 부패했다고 생각해도 투표는 해야한다.
내가 투표를 한다고 당장 정치가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투표를 안하면 당장 이해집단들의 영향력을 키워주게 된다.

2. 표어나 아이디어 모으기 
부천Y 회원들이 만든 표어와 아이디어









3. 개사곡 (
알콩달콩 등대)

대한민국 투표우먼(노라조의 슈퍼맨)

어머니~우리도 놀러 좀 가요
얘들아~투표는 하고 가야지
신분증에 도장 챙겨 이번에도 길을 나서네
아버지~이제 좀 일어나세요
아뿔사~투표시간 끝나갑니다
신분증에 도장 챙겨 세수하고 길을 나서네
6월 2일 찍고 찍고 찍고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찍어라! 1인 8표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투표하는 나~는 민주 시민
6월 2일 지방선거 우리 손으로 꽃을 피워
대한민국 파이팅이지
시장 도지사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시의원
도 비례대표  시 비례대표
1인 8표 잊지 마세요!

4. 지방선거 퀴즈? 퀴즈!

< OX퀴즈 >
- 6월2일 지방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답 : X,  오전 6시-오후6시
-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1인당 9표를 행사한다.
     답 : x,  8표
- 2010년 부천시의 1년 예산은 1조가 넘는다.
     답 : O, 일조천사백삼십구억원
- 최근 우리나라(지방선거, 국회의원) 투표율은 60%이상이다.
     답 : X, 2006년 지방선거투표율 51.6%, 2008년 국회의원 총선 투표율 48.1%, 20~30대 투표율 20%불과
- 부천시의원 후보는 각 정당에서 한 명만 공천할 수 있다.
     답 : x, 선거구마다 인구에 따라 시의원을 2~3명 뽑기 때문에 여러명을 공천할 수 있다. 소수정당에서는 한 명씩 공천을 하겠지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여러 명을 공천하게 된다. 그래서 정당보다는 인물중심으로 투표를 해야 함.
-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이다.
     답 : X, 19세, 선거권을 18세로 낮추자는 요구 많음
- 현재 부천시의 여성의원은 3명이다.
     답 ; 0, 2명은 비례대표, 1명만 지역선출
- 각 정당의 비례대표 1번은 여성이다.
     답 ; o, 이번 선거에서 도의회 비례대표, 시의회 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하게 된다.

< 사지선다형 >
- 2009년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27개 도시중 몇위일까요?
   1)3위  2)10위  3)15위  4) 20위
     답 : 3번 15위,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문제되고 있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천시민이 선출 할 공직이 아닌 것은?
  1)도비례대표 2)교육의원 3)부천시의원 4) 원미구청장
     답 : 4번, 구청장은 임명직
- 정당과 관련이 없는 공직선거는?(3)
   1)경기도의원  2)부천시장  3)경기도 교육감  4)시비례대표
     답 : 3번,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당과 관련없다.
- 부천시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얼마일까요?
   1)약 5300만원  2)약 4300만원 3)약 3700만원
     답 : 2번, 4356만원입니다.

5. 똑똑한 유권자되기 
1인 8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5월 13~14일 후보등록, 5월 20일 선거운동, 선거 공보물이 가정에 도착해서 후보를 구분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후보가 누군지 알고,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공보물을 비교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1) 시민, 회원들이 모인 곳에서는 잠시라도 지방선거 이야기 꼭 하기
2) 자기 지역 후보자 알기(인물과 공약) 
  - 도의원은 1, 2...선거구로 시의원은 가, 나...선거구로 되어있어 동으로 구분해주지않으면 후보자가 누군지도 알기 어려움. 
  - 신인 정치인일 경우 학력, 경력, 병력, 재산 등은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어야 자세히 알 수 있음 (5월 13~14일 후보자 등록이 끝난 며칠 후 중앙선관위 http://epol.nec.go.kr후보자정보에서 확인)
  - 기존 정치인일 경우 지역 시민단체의 평가자료를 참조하도록 제공
3) 궁금한 것, 공적인 요구(친환경무상급식, 자전거안전, 녹지공간 마련, 대기질 개선 등)는 지역 유권자라고 말하고 후보들에게 직접 전화나 이메일보내기
- 보통 후보 명함에 핸드폰과 이메일 주소가 들어있습니다.
- 이거 이해집단은 엄청 잘하는 일인데 시민들은 거의 안합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직접 반응하는 이해집단의 목소리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4) 가족, 이웃과 함께 투표하기
- 아이들 손을 잡고 투표장에 갑니다. (어려서부터 선거가 무엇인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아이가 간접 경험하도록 합니다)
- 이웃과 친구가 투표에 참여하도록 알리고 격려합니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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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윤기 2010.05.11 08: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회원, 시민이 모인 곳에서는 잠시라도 지방선거 이야기 꼭 하기' 이거 좋은 실천과제인데요... 지금부터 선거날 까지 꼭 실천해 보겠습니다.

    트랙백 거는 법, 오늘 제 블로그에 포스팅해두었습니다.

    이 글에 트랙백도 걸어둘께요. 트랙백 따라 오시면 됩니다.

지방선거 부천Y 정책제안(1)
부천Y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시장과 시의원 후보들에게 4가지 정책제안(시민참여, 학교급식, 자전거도로, 지역경제)을 제기합니다. 조금 딱딱해도 관심있는 분들은 참조해주시고, 누구든지 퍼가셔서 의미있게 활용해주신다면 환영합니다^^  

관치행정에서 시민행정으로
- 참여와 소통의 지방자치 -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하며, 주민의 자율적 생활자치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는 아직 주민들의 생활자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지 못한 형식적, 제도적인 법 체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선 5기 지방자치는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주요한 과제로 추진하여 시민참여의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1. 시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1)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부천시의 태도는 일차로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매력도시 부천이라는 구호에 전혀 안맞게 한심한 행정정보공개 실태가 나온다. 행정정보 목록을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나온다. 

  <그림 1> 부천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란

반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과의 소통에서 기초가 되는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림 2> 광주 북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 란
“공개자료 목록을 클릭하면 매월 공개할 수 있는 목록이 나와있다.”










2010년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있고, 이에 따라 부천Y에서는 2009년 사회단체 보조금 점검결과와 확정통보 자료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부천시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비공개한다.”는 답변만 보내왔다. 반면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가능한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림 3> 광주 북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 란 (2)

2) 각종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공개
부천시에는 수많은 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회에서 시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공적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각 위원회의 공적 결정력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가 보장되고, 회의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2004년 9월에 제정된 시민참여기본조례에 의하여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시민참여기본조례>(2004. 9)
제6조(회의공개의 원칙)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 및 타 조례
  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고 회의록 및 회의자료 등을 홈페
  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에의 시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개최는 연1회이상 정례
  화한다

3) 각종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누구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천시의 경우 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공개되고 있으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부실하고, 구청장,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공개되고 있지 않다.

반면 2009년 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는 3천 5백 6십만원,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는 1천 9백 8십만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각 1천 4백 4십만원으로 약 1억 1천만원에 달한다.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시의회에서 먼저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에 앞장서야 한다.

<그림 4> 부천시장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그림 5> 광주북구청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부천시는 ‘유관기관 관계자’라고 두루뭉술하게 적혀있다. 광주북구청은 누구와 몇 명이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나와있다.

  <그림 6> 광주북구청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2)

⇒ 더 나아가 광주북구청은 각 국별로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4)시정정책토론 청구제,시의회 조례제정 전 시민공청회 의무화
지난 몇 년간 부천에서는 추모의 집, 문예회관 부지이전, 무형문화엑스포, 부천운하 등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갈등만 있을뿐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公論化)시키는 제대로 된 토론회는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어떤 정책을 둘러싸고 견해나 입장의 차이는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공론의 장을 거치면서 시민들에게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평가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 자체를 회피하는 공론상실의 행정은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부천시의회 역시 선거를 앞두고 새마을운동지원조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아파트 단지내 가로등 전기료 지원조례 등을 제.개정하면서 공청회 등 최소한의 공론형성 절차를 밟지않고 있다.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수렴 기간을 받는 반면 의원입법일 경우 최소한의 시민 의견청취도 하지 않는 기형적인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반면 충북 청주시의 경우, ‘시정정책토론 청구제’를 통하여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시민참여기본조례>(2004. 9)
제9조(시정정책토론 청구제)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시민의 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장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해야 한다.                                       
④ 시장은 토론 결과의 반영여부를 1개월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2.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1) 취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 광주북구청에서 조례가 제정된 이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올 2월 부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가 입법예고된 바 있지만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여 시민단체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은 후 연기된 상태이다.
2) 주요 내용
-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 활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등을 수행한다.
-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10인 이내의 주민 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둔다. 지역회의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등의 역할을 한다.
- 시장은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자체사업 예산 편성·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 시장은 예산학교를 설치·운영 한다. 예산학교의 교육 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3. 시민참가의 창조도시를 위한 새로운 시도
1) 광장의 복원
“광장(廣場)은 넓은 마당 형태의 공공 시설물이다. 광장은 단순히 비어 있는 땅(공지, 空地)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설치된 외부 공간이다. 대표적인 광장으로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agora), 반원극장 아크로폴리스(akropolis)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장소는 시민들이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벌이는 곳이었다. 역사 속에서 광장은 도시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기도 하였다. 르네상스 시대 광장은 과밀화된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 계획에서 광장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의 계획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위키백과)

<그림 7> 서울시청 광장(왼쪽)과 송내 북부역 광장(오른쪽)
               - 송내 북부역 광장은 시청광장의 약 2/3에 달한다-

송내 북부역 광장은 각종 집회, 선거유세가 열리는 곳이고,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도 이곳에 차려졌다. 그런데 2005년부터 버스차로와 택시차로로 점점 줄어들더니 2009년에는 불필요한 둥근 의자와 자전거 주차장이 광장을 차지하여 송내 북부역 광장은 광장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였다.
이제 수많은 부천시민들이 오가는 송내 북부역 광장을 되살려 시민들의 토론, 문화 공간으로 되살려야 한다.

2) 좋은 마을만들기의 제도적 추진
일본의 행정개혁가들은 30여년 전부터 “행정 ‘서비스 편중형’에서 ‘官民共創型’으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주민참여, 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마을만들기’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0여년전부터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부천시 역시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가 진행되어 왔으나 주민자치위원회의 경계를 넘어 시민단체, 각종 민간단체, 지역사회가 공동 기획하고, 공동 실천한다는 마을만들기의 기본정신은 실천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민관 거버넌스와 창조도시는 지방자치의 미래를 준비하는 열쇠말로 제시되고 있다.

반면 안산시의 경우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통하여 민관 거버넌스, 시민참여의 마을만들기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2007. 9. 27)
제2조(정의)
1. "마을"이란 일상 생활환경을 뜻하는 것으로서 협의로는 동네 및 동·구·시까지 포함하는 공간적 개념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공동체,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말한다.
2. "좋은 마을"이란 고품격 환경과 문화가 고루 갖추어져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의 정주의식이 높은 마을을 말한다.
3.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하"마을 만들기"라 한다)"이란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터전인 마을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로 재창조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마을 만들기 인재 육성 사업
나.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복원 사업
다. 생활공간 개선 사업
라.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마.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마을 만들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좋은마을 만들기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을 만들기에 대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분석·평가·보고·연구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마을 만들기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지원
4.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마을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osted by 다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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