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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선관위, 너 누구니?

선관위, 너 누구니?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친환경 무상급식 활동과 캠페인을 불법으로 규정한 선관위의 이상한 행태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선거란 본래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토론의 장인데, 시민들의 입과 귀를 막고 선거를 치루겠다는 발상을, 그것도 정책선거를 촉진해야 할 주무부서인 선관위가 앞서서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그런데!!
그 여파가 부천Y에도 미쳤으니...

5월 31일 서울에서 회의 중에 전화를 받았다.
Y 등대생협 협의회 촛불들이 성금을 모아 게재 중인 4대강 반대 한겨레 신문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히 경고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6월 1일 선관위 직원이 아래 공문을 들고 Y를 찾아왔다.


특정 정당.후보자간 쟁점으로 부각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위법행위가 재발할 경우에는....관계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허, 유권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선거는 정당끼리만 하는 것인가?

그런데 6월 1일, 또 하나의 황당한 전화를 받았으니....
부천Y와 함께 투표참여운동을 하고 있는 개인택시조합에서 개인택시에 투표참여 스티커를 부착하면서 택시기사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투표참여 대자보를 부착했더니 선관위에서 불법이라고 떼라고 했다는 것이다.

개인택시 조합에서 부착한 아래 사진을 아무리 봐도 불법의 不자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이유인즉 투표참여캠페인은 선관위만 할 수 있다는 것.
왜 우리는 이 엄청난 진실을 몰랐을까?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하는 선거참여 캠페인에 대해서는 입다물고 있던 선관위가 개인택시 조합에는 왜 불법 운운했을까?


선관위, 너 누구니...당나라당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