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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후보공약을 할인쿠폰 보듯 6.2 지방선거, 시민참여 길라잡이(1) 시민, 회원들과 지방선거를 흥미있게(?) 이야기하고, 투표참여를 활성화하는 법 - 블로거 여러분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읍니다. 1. 처음 맞는 1인 8표, 한표를 보물같이 낮은 투표율, 휘청대는 민주주의 (표) 각 나라의 투표율과 민주주의 정당성 (스웨덴 쇠데르텐대 최연혁 교수) D그룹(90% 이상 투표율) : 벨기에, 오스트레일리아, 룩셈부르크와 같이 의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 C그룹(의무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투표율 90~80% 이상인 나라) : 스웨덴(최연혁 교수는 스웨덴의 시민교육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 한다) B그룹(80% 이상 투표율에서 40%대로 급전직하) : 한국, 필리핀 처럼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 (상승시키지 못하면 더 추락할 가.. 더보기
한심한 정보공개, 부천시 실태 행정정보공개 회피하는 부천시, 왜? - 부천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기준과 원칙 밝혀야- 부천시는 지난 2월초 8억 3천 7백여 만원에 달하는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대상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부천Y 청소년상담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미지급 통보를 받았고, 그 후 부천Y는 2월 23일자로『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내용이 상식을 벗어나고,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부천Y는 공문을 통해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2009년,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사항』『2009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적단체 및 지적사항』등의 관련자료를 요청하였다. 정보공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