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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선관위, 너 누구니? 선관위, 너 누구니?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친환경 무상급식 활동과 캠페인을 불법으로 규정한 선관위의 이상한 행태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선거란 본래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토론의 장인데, 시민들의 입과 귀를 막고 선거를 치루겠다는 발상을, 그것도 정책선거를 촉진해야 할 주무부서인 선관위가 앞서서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그런데!! 그 여파가 부천Y에도 미쳤으니... 5월 31일 서울에서 회의 중에 전화를 받았다. Y 등대생협 협의회 촛불들이 성금을 모아 게재 중인 4대강 반대 한겨레 신문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히 경고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6월 1일 선관위 직원이 아래 공문을 들고 Y를 찾아왔다. “특정 정당.후보자간 쟁점으로.. 더보기
이런 시장 어디 없나요? 이런 시장 어디 없나요? 지방의 논리 (호소카와 모리히로, 삶과 꿈) 6월 2일 지방선거가 코 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안보논쟁과 북풍이 선거판을 거세게 흔들고 있습니다. 물론 안보논쟁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지방선거의 주된 이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4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논쟁하고, 집단적으로 선택하는 4년에 한번 찾아오는 소중한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6월 2일을 앞두고 지방자치의 고전 중 하나인 ‘지방의 논리’를 되짚어 보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호소카와 모리히로 씨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참의원 의원으로 8년간 일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중앙정치의 거대한 벽에.. 더보기
6.2지방선거, 오해와 진실 111...222...x 6.2 지방선거의 오해와 진실 44.3%, 44.3%, 47.1%, 37.1%. 무슨 숫자일까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부천시 투표율입니다. 원미구 44.3%, 소사구 47.1%, 오정구 37.1%. 부천시 평균 투표율 43.2%, 부끄럽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 51.6%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나라가 시끄러운데 유권자 10명 중 4명만 투표한 부천시민은 부끄럽습니다. 내가 한 표를 표기하면 = 8표가 dead 이번 선거는 유권자 한 명당 8표를 행사하는 초유의 선거입니다. 내 손에 든 8표! 2~3만원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가격과 품질을 꼼꼼하게 비교하는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고, 부천시 1조 예산을 집행, 감시할 정치인을 선택하는데 한표 한표를 보물같이 확실하.. 더보기
관치행정에서 시민행정으로 지방선거 부천Y 정책제안(1) 부천Y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시장과 시의원 후보들에게 4가지 정책제안(시민참여, 학교급식, 자전거도로, 지역경제)을 제기합니다. 조금 딱딱해도 관심있는 분들은 참조해주시고, 누구든지 퍼가셔서 의미있게 활용해주신다면 환영합니다^^ 관치행정에서 시민행정으로 - 참여와 소통의 지방자치 -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하며, 주민의 자율적 생활자치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는 아직 주민들의 생활자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지 못한 형식적, 제도적인 법 체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선 5기 지방자치는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주요한 과제로 추진하여 시민참여의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1. 시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더보기
한심한 정보공개, 부천시 실태 행정정보공개 회피하는 부천시, 왜? - 부천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기준과 원칙 밝혀야- 부천시는 지난 2월초 8억 3천 7백여 만원에 달하는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대상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부천Y 청소년상담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미지급 통보를 받았고, 그 후 부천Y는 2월 23일자로『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내용이 상식을 벗어나고,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부천Y는 공문을 통해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2009년,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사항』『2009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적단체 및 지적사항』등의 관련자료를 요청하였다. 정보공개 .. 더보기
투표율, 스웨덴 80% vs 한국 60% 투표율, 스웨덴 80% vs 한국 60% 투표율 80%의 스웨덴, 그 비결은? 4대강, 학교급식 등 첨예한 사회적 쟁점 속에서 6.2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2년 48.9%, 2006년 51.6%로 유권자 절반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을 실감나게 한다. 일각에서는 “투표율 하락은 선진국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냉소적인 자위를 하는 것도 사실이나 사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정당관계자와 이해당사자가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되고, 이것은 또 다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지난 3월 18~19일 양일간 한국-스웨덴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이 선거연수원 주관으로 개최되었는데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느낀 소감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