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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지역사회 공공성 강화 프로젝트(1)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꼼꼼히 뜯어보면 기막힌 일이 속출합니다. 이 예산은 관행이니 지속하고, 저기 단체는 모 의원들과 연결되어 있으니 지원하고, 그 예산은 어떤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 슬쩍 넘어가고...이렇게 시민들의 눈길이 미치는 않는 사이 이해당사자들끼리 주고 받고, 밀어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 새로운 지방의회의 출범에 맞추어 지역사회 공공성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부천지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개별단체 지원조례를 저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원칙과 균형을 마련합니다. 다음에 예산의 적절한 활용을 들여다봅니다. 여하튼 지역사회가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적으로, 사익보다는 공익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합니다. 공공성 강화 프로젝트(1)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 더보기
한심한 정보공개, 부천시 실태 행정정보공개 회피하는 부천시, 왜? - 부천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기준과 원칙 밝혀야- 부천시는 지난 2월초 8억 3천 7백여 만원에 달하는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대상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부천Y 청소년상담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미지급 통보를 받았고, 그 후 부천Y는 2월 23일자로『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내용이 상식을 벗어나고,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부천Y는 공문을 통해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2009년,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사항』『2009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적단체 및 지적사항』등의 관련자료를 요청하였다. 정보공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