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공약을 할인쿠폰 보듯

6.2 지방선거, 시민참여 길라잡이(1)

시민, 회원들과 지방선거를 흥미있게(?) 이야기하고, 투표참여를 활성화하는 법 - 블로거 여러분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읍니다.

1. 처음 맞는 1인 8표, 한표를 보물같이

낮은 투표율, 휘청대는 민주주의
(표) 각 나라의 투표율과 민주주의 정당성 (스웨덴 쇠데르텐대 최연혁 교수)

D그룹(90% 이상 투표율) : 벨기에, 오스트레일리아, 룩셈부르크와 같이 의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
C그룹(의무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투표율 90~80% 이상인 나라) : 스웨덴(최연혁 교수는 스웨덴의 시민교육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 한다)
B그룹(80% 이상 투표율에서 40%대로 급전직하) : 한국, 필리핀 처럼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 (상승시키지 못하면 더 추락할 가능성도 많다.)
A그룹 : 미국, 일본. 단 지난 미국 대선은 투표를 안하던 흑인, 히스패닉계 등 소수민족이 투표장에 오면서 투표율이 꽤 높았다고 한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이해집단의 영향력 커져
대의민주주의는 권한위임으로 나타나는데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2년 48.9%, 2006년 51.6%. 결국 유권자 절반만이 투표에 참여하고, 약 40~50% 득표률로 당선되니 유권자 10명 중 2~2.5명이 선택한 사람이 전권을 위임받아 지역의 미래를 좌우한다.

상황이 이러니 후보자들은 꼭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2~2.5명의 눈치를 보고 끌려다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각종 이해집단이다.
시민들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지만 각종 이해집단들은 자기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투표에 꼭 참여한다.
문제는 투표율이 낮을수록 각종 이해집단들의 영향력은 반비례하여 높아진다는 것이다.

결국 투표율이 문제다.
정치가 한심하다고, 부패했다고 생각해도 투표는 해야한다.
내가 투표를 한다고 당장 정치가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투표를 안하면 당장 이해집단들의 영향력을 키워주게 된다.

2. 표어나 아이디어 모으기 
부천Y 회원들이 만든 표어와 아이디어

3. 개사곡 (알콩달콩 등대)

대한민국 투표우먼(노라조의 슈퍼맨)

어머니~우리도 놀러 좀 가요
얘들아~투표는 하고 가야지
신분증에 도장 챙겨 이번에도 길을 나서네
아버지~이제 좀 일어나세요
아뿔사~투표시간 끝나갑니다
신분증에 도장 챙겨 세수하고 길을 나서네
6월 2일 찍고 찍고 찍고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찍어라! 1인 8표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투표하는 나~는 민주 시민
6월 2일 지방선거 우리 손으로 꽃을 피워
대한민국 파이팅이지
시장 도지사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시의원
도 비례대표  시 비례대표
1인 8표 잊지 마세요!

4. 지방선거 퀴즈? 퀴즈!

< OX퀴즈 >
- 6월2일 지방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답 : X,  오전 6시-오후6시
-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1인당 9표를 행사한다.
     답 : x,  8표
- 2010년 부천시의 1년 예산은 1조가 넘는다.
     답 : O, 일조천사백삼십구억원
- 최근 우리나라(지방선거, 국회의원) 투표율은 60%이상이다.
     답 : X, 2006년 지방선거투표율 51.6%, 2008년 국회의원 총선 투표율 48.1%, 20~30대 투표율 20%불과
- 부천시의원 후보는 각 정당에서 한 명만 공천할 수 있다.
     답 : x, 선거구마다 인구에 따라 시의원을 2~3명 뽑기 때문에 여러명을 공천할 수 있다. 소수정당에서는 한 명씩 공천을 하겠지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여러 명을 공천하게 된다. 그래서 정당보다는 인물중심으로 투표를 해야 함.
-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이다.
     답 : X, 19세, 선거권을 18세로 낮추자는 요구 많음
- 현재 부천시의 여성의원은 3명이다.
     답 ; 0, 2명은 비례대표, 1명만 지역선출
- 각 정당의 비례대표 1번은 여성이다.
     답 ; o, 이번 선거에서 도의회 비례대표, 시의회 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하게 된다.

< 사지선다형 >
- 2009년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27개 도시중 몇위일까요?
   1)3위  2)10위  3)15위  4) 20위
     답 : 3번 15위,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문제되고 있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천시민이 선출 할 공직이 아닌 것은?
  1)도비례대표 2)교육의원 3)부천시의원 4) 원미구청장
     답 : 4번, 구청장은 임명직
- 정당과 관련이 없는 공직선거는?(3)
   1)경기도의원  2)부천시장  3)경기도 교육감  4)시비례대표
     답 : 3번,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당과 관련없다.
- 부천시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얼마일까요?
   1)약 5300만원  2)약 4300만원 3)약 3700만원
     답 : 2번, 4356만원입니다.

5. 똑똑한 유권자되기 
1인 8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5월 13~14일 후보등록, 5월 20일 선거운동, 선거 공보물이 가정에 도착해서 후보를 구분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후보가 누군지 알고,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공보물을 비교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1) 시민, 회원들이 모인 곳에서는 잠시라도 지방선거 이야기 꼭 하기
2) 자기 지역 후보자 알기(인물과 공약) 
  - 도의원은 1, 2...선거구로 시의원은 가, 나...선거구로 되어있어 동으로 구분해주지않으면 후보자가 누군지도 알기 어려움. 
  - 신인 정치인일 경우 학력, 경력, 병력, 재산 등은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어야 자세히 알 수 있음 (5월 13~14일 후보자 등록이 끝난 며칠 후 중앙선관위 http://epol.nec.go.kr후보자정보에서 확인)
  - 기존 정치인일 경우 지역 시민단체의 평가자료를 참조하도록 제공
3) 궁금한 것, 공적인 요구(친환경무상급식, 자전거안전, 녹지공간 마련, 대기질 개선 등)는 지역 유권자라고 말하고 후보들에게 직접 전화나 이메일보내기
- 보통 후보 명함에 핸드폰과 이메일 주소가 들어있습니다.
- 이거 이해집단은 엄청 잘하는 일인데 시민들은 거의 안합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직접 반응하는 이해집단의 목소리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4) 가족, 이웃과 함께 투표하기
- 아이들 손을 잡고 투표장에 갑니다. (어려서부터 선거가 무엇인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아이가 간접 경험하도록 합니다)
- 이웃과 친구가 투표에 참여하도록 알리고 격려합니다.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