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민배심원제, 거부운동이라도 해야할 판

민주당 시민배심원제, 거부운동이라도 해야할 판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지방선거 후보 공천의 주인으로 모신다.”"공천을 둘러싼 구태와 악습을 일소하겠다.”며 ‘시민배심원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래서 후보의 인품과 역량보다는 당내 지분과 당 기여도에 따라 당내 잔치로 후보를 선출했던 악습을 민주당이 스스로 끊어내나 하고 일말의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배심원 앞에서 후보들이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시민배심원제의 특성상 (가장 중요하지만 아직도 요원한) 정책선거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과분한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시민배심원제를 통해 정책선거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본선으로 돌입한다면 이것은 한나라당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번 지방선거가 모처럼 정책대결로 가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역시!
민주당에서 발표한 시민배심원제 대상 지역에는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가 제외되었으며, 경기도에서도 오산시와 화성시만 포함되어 있다. 부천의 경우 인구 87만의 거대도시이고, 민주당 시장후보로 여러명이 경쟁하고 있는데 대상 지역에는 빠져있다.
결국 민주당은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적은 곳을 골라 홍보용 시민배심원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안이함에 기가 막힌다. 현재 시민배심원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내 지분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공론과 정책토론, 시민참여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민주당이 어떠한 기묘한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과 다수 후보가 경쟁하는 경기도를 포괄하지 않는 시민배심원제는 눈속임용에 불과할 것이고, 이럴 경우 시민단체는 시민배심원제 참여거부운동이라도 해야할 판이다.